산업단지 업종 제한 해제 효과

3산업단지 업종 제한 해제 효과

산업단지 입주 업종 다변화

- 예전에도 산업단지(산단) 활성화가 시도됐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주로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산단을 바꾸려고 했는데, 제한된 재정으로 1274개 산단을 현대화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30년 만에 산단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서 업종 다양화와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번 정부 정책은 크게 업종, 토지용도, 공장매매와 관련한 규제를 철폐/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첨단/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기업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경직된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산단에 입주한 기업 중 96.4%는 기계, 금속 등 전통 제조업 종이다. 

 

반도체, 정보기술(IT), 디스플레이 등 여타 산업은 3.6%에 불과하다. 산단 개발시에 해당 업종에 맞춰 조성된 기반시설을 이유로, 타 업종 진입을 불허하면서 산단은 산업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활력이 떨어졌다. 전통 제조업에 대한 청년층의 손호도가 낮기 때문에 산단이 점점 늙어가는 측면도 있다. 

 

 

 

2020년 기준 국가 산단 내 근로자 중 35세 이상은 70.9%, 19~34세는 29.1%다. '산단 노화'를 막고 첨단 산업과 젊은 근로자들을 끌어당기기 위해 정부는 산단 기반시설이 허락하는 한 모든 업종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법령을 고칠 계획이다. 근본적으로는 5년마다 기반시설을 포함한 산단 리뷰를 통해 허용 업종 자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입주한 기업들도 업종을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업종특례지구(사행업 등 금지업종 외 기업 입주가 가능한 블록)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토지소유자 4분의 3의 동의를 얻은 최소 15만㎡ 이상의 토지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를 3분의 2 동의, 10만㎡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식당/카페 늘려서 젊은 층 끌어 당기기

- 부족한 산단 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경직된 토지용도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 인구 1만 명당 식당 수는 전국 평균 338곳인 반면, 산단의 경우 평균 18곳에 불과하다. 카페는 전국 평균 45곳, 산단 11곳이고 편의점은 각각 16곳과 3곳이다. 원인은, 토지용도 규제다. 산단 내 식당과 편의점 등은 지원용지에만 들어설 수 있는데,

 

이 면적 자체가 넓지 않다. 인천 남동공단의 경우 지원시설 면적이 전체의 2.6%에 불과하다. 산단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용지를 지원용지로 전환하려면 현재 산단 개발계획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여기에는 시간이 수년씩 걸린다. 그래서 정부는 산단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쉽게 토지 용도를 바꿀 수 있는 면적 기준을 3만㎡에서 10만㎡로 확대한다. 

 

산단 입주 기업의 부동산 거래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산단 내 땅과 공장은 투기 방지 차원에서 분양 후 5년 뒤 실수요자에게만 매각이 가능한데, 이를 금융회사 등에도 팔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연구개발과 신사업 등 투자금 조달도 쉬워질 전망이다.  

 

 미리 산단규제 푼 당진 

 

 

- 석문 산단은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잇달아 입주를 결정하면서 공사 현장 근로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또 유입 인구가 급증하면서 출퇴근 시간에 교통 체증까지도 생겼다고 한다. 이렇게 변한 데는 대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 LG화학의 역할이 컸다. 가스공사는 2021년, LG화학은 2022년 석문산단 입주를 확정한 뒤 공장을 짓고 있다. 

 

LG화학은 7만 2000평 규모 용지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고성능 단열재 생산 공장을 만들고 있다. 준공 목표 시기는 2024년 하반기다. 두 기업이 입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정부가 업종제한 규제를 풀어줬기 때문이다. LG화학이 이곳에 건설하려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은 신사업이다 보니, 업종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입주를 못하다가 정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도움을 받아 산단에 입주하게 됐다. 가스공사와 LG화학이 입주를 결정하자, 협력사들도 들어가고 있다. 석문 산단 내에는 업종별로 단지가 구분되어 있는데, LG화학이 속한 화학단지는 분양이 가장 먼저 완료됐다. 

 

아직 규제에 묶여 있는 안산 

 

 

- 반월/시화/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산단은 정반대의 모습이다. 산단이 조성된 지 길게는 36년에서 짧게는 17년이 됐지만 곳곳에서 노후화된 흔적이 묻어난다. 반월/시화산단 입주 사들은 최대 애로사항으로 주차 공간과 편의시설 부족을 꼽는다. 3개 산단에는 2만 개가 넘는 회사가 입주해 있지만 주차장 용지는 매우 좁고,

 

지하주차장이나 주차타워 등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 지하철 노선이 추가된 반월산단은 대중교통 편의성이 그나마 나아졌지만 시화/시화 MTV는 한 번 셔틀을 놓치면 1시간가량을 길거리에서 보내야 한다. 상업/편의시설이 부족한 점도 문제다. 

 

편의점을 이용하려면 산단 초입까지 가야 하고, 사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면 카페나 식당 등도 입주가 불법이다. 노후 산단의 공장 내 부대시설 범위를 분양 시점의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젊은 인력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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