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기 감사 논란

변협 정기 감사 논란

변협 정기 감사 논란

-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가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감사를 거부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접대 또는 로비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 원의 예산을 쓴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출 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감사 측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외 출장 1700만원 지출

 

 

- 법조계에 따르면 작년 2월 선거를 통해 감사로 선출된 변호사 A 씨는 올해 4월 예정되어 있었던 1분기 정기 감사를 하지 못했다. 변협 감사 규정에 따르면 감사는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직전 분기 업무 및 회계 전반에 관해 감사를 해야 한다. 작년 네 차례 감사에서 변협 집행부에 반복적으로 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한 보복 성격이라는 게 A감사 주장이다.

 

A감사는 현 집행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 한 가지 예로, 변협은 정무이사 2명과 여의도 분사무소에 상주하는 입법지원실장에게 대국회 활동을 명목으로 한도가 5000만 원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지급해 식대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외에 집행부 임원 일부가 한 끼 식사비가 1인당 18만 원에 이르는 일식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 상임이사 2명이 술값으로 53만 원을 지출한 내역 등이 확인됐다. A 씨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정한 1인당 3만 원(현재 5만 원으로 상향)을 초과한 건에 대해 초과 금액을 전액 환수할 것과 지출 내역 전수 감사, 입법지원실장 등의 구두 소명 등을 요구했으나

 

김영훈 변협회장(사법연수원 27기)이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 또 작년 잦은 해외 출장에서도 과도한 비용을 사용했다는 게 A감사의 지적이다. 김 회장 등 변협 임원 4명은 작년 아시아변호사단체장회의(POLA)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다녀왔다는데, 개최국인 말레이시아와 인접국인 싱가포르를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일본 3명, 인도 3명, 대만 3명, 인도네시아 2명) 대비 과한 인원을 보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2023 미국변호사협회(ABA)' 연차총회에서 김 회장 등 2명의 임원이 3박 4일 동안 1760여만 원을 쓴 점, 김 회장이 신설한 직책인 국제특별보좌관이 특별한 업무 성과 없이 1000만 원이 넘는 경비를 지출한 점 등을 예산 과다 지출의 근거로 지목했다. 

 

변협 측 입장은 "거부한 적 없어"

- 변협은 감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A감사가 작년 4월 총선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전 변협 감사'라고 기재한 점을 들어 그가 감사직을 사퇴한 것으로 봤다는 입장이다. A감사는 공보물 제작업체의 실수로 인한 오기에 불과하며, 사퇴 절차를 정식으로 밟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변협 관계자는 "자료 제출은 부적절한 요구여서 응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다. 오히려 감사가 상임이사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직능단체로서 변협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

- 집행부를 장악한 소수의 의견이 변호사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오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온라인 법률 서비스 로톡에 가입한 회원 1440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사건 수임보다는 변협을 포함한 각종 단체에서 일종의 '헤게모니'를 만들어 돈벌이하려는 정치꾼 변호사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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