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 기본소득 실험 현황

기본소득 실험

경기 연천 기본소득 실험

- 경기 연천 청산면은 경기도의 기본소득 실험이 이뤄지는 곳이다. '농촌기본소득'을 자격을 갖춘 주민 전원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인구 유입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2022년부터 5년 동안 지급하며, 올해가 3년 차다. 

첫해만 반짝 효과 후 늘지 않는 인구

- 해마다 60억~70억씩 예산을 들여서 나눠주는 이 기본소득 실험에도 불구하고, 청산면 인구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 제도를 시행한 첫해에는 '반짝' 늘었지만, 이듬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인구가 다시 늘어날 기미도 안 보인다. 2021년 12월말 기준 청산면 인구는 2895명에서 2022년 말 4217명으로 전년보다 322명 늘었지만, 2023년 말에는 41명 감소한 4176명에 그쳤다. 

 

 

 

현지에서는 인구가 잠깐 이나마 늘었다는 것도 체감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15만원은 엉뚱하게 물가 인상 효과만 낳았다. 동네 치킨집에서 치킨 사 먹는 가격이 15000원이었는데, 기본소득이 지급되면서 17000원으로 올랐으며, 다른 지역에서 물건을 사 온 뒤 여기서 더 비싸게 지역화폐를 받고 파는 업체들이 생겼다고 한다. 

 

지역화폐 사용처로 지정되지 않은 동네 가게들은 '마트만 좋은 일 시켜준다'며 소외감을 감추지 않았다. 

15만원만 줘도 재정 부담 커서 투자 여력은 오히려 떨어져

- 월 15만원 기본소득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용돈 수준을 벗어나긴 힘들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이 정도 소득으로 청산면에 실제 거주하기는 힘들다는 이들이 많았다. 초성리에서 10년 정도 약국을 운영해 온 정 모 씨는 "주변의 좀 큰 도시로 나가려면 교통비만 최소 3만 원은 들기 때문에 15만 원 받자고 여기 살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용돈급 기본소득'이라고 해도 예산에는 큰 부담이 된다.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예산은 경기도와 연천군이 각각 70%,30% 부담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도비 48억 400만원과 시/군비 20억 5900만 원 등 총 68억 6300만 원이 배정됐다. 이 사업에 큰 금액이 배정되면서 오히려 인프라 투자 등 꼭 필요한 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소비가 아닌 투자 유도

 

 

-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소비 외에 건설적인 곳에 돈이 가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기본소득사업의 사후 평가와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경기도는 당초에 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첫해 기본조사 후 2년마다 상세한 효과 분석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효과분석을 위한 관련 용역비는 5300만 원만 배정했다. 

 

기본조사 때 5억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너무 적다. 실제 중간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1억 이상이 필요한데,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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