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으로 글로벌 전략 다시 짜는 빅테크

빅테크 글로벌 전략

빅테크 글로벌 전략 다시 짜기

-  빅테크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조세회피/시장지배력 남용이 전 세계에서 잇달아 철퇴를 맞고 있다. 유럽연합(EU)을 선두로 천문학적 과징금 부과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으로 빅테크들은 새로운 글로벌 전략을 짜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애플이 불법적인 법인세 혜택을 받았다면서 아일랜드에 이자를 포함해 세금 143억유로(약 21조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길고 긴 법정 소송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애플은 세금 143억 유로 외에도 올해 3월에는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남용했다면서 과징금 18억 유로(약 2조 6000억 원)를 부과받았다. 

 

올해에만 벌써 161억유로(약 24조 원)를 EU에 지불해야 할 상황이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역시 EU 집행위에서 광고시장 독점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EU집행위는 페이스북이 무료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로 법을 위반하고 경쟁사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반독점 소송

 

 

- 구글은 지난 8월 연방법원에서 검색 서비스가 독점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서 처음 '독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애플/아마존/메타도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악의 경우 빅테크들은 사업부를 분리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에서 광고시장 독점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구글은 '애드 익스체인지(AdX)'를 매각하는 안을 유럽 출판인협의회에 제안했다. 유럽출판인협의회는 구글에 독점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곳이다. 하지만 협회가 이를 거부하면서 매각은 무산됐다. 

 

합의에 실패하면서 구글은 광고시장 독점과 관련해 EU에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빅테크의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조세회피나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속속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전 세계적인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여야 정쟁으로 제재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 규제 상황

 

 

- 우리나라는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제정하면서 규제의 물꼬를 텄다. 이에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10월 인앱결제를 강제한 혐의를 받는 구글과 애플에 최대 68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법안 제정 2년 만에 나온 조치였다. 

 

하지만 거듭되는 국회의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로 방통위가 '식물 부처'로 전락하면서 아직까지 최종 처분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 최종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소집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세계 주요 국가에서 빅테크의 독과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공회전하고 있다. 

 

주무부처 정상화를 통해 왜곡된 국내 시장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플랫폼 분쟁 급증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은 208건으로 작년 전체 건수 (229건) 애 육박했다. 2016년 한 자릿수에 불과했지만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된 2021년 103건으로 세 자릿수를 넘어섰고, 작년 200건을 돌파한 것이다. 

 

온라인 상거래가 보편화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지만 플랫폼 이용이 불가피한 입점 업체들을 보호할 장치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지지부진하다. 최근 입점업체/소비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힌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역시 당국의 방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플랫폼들이 입점업체 매출 채권을 담보로 5년간 대출 1조 8130억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서 늑장 정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형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법' 제정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느슨한 제재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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