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학대로 매맞는 노인 늘어나

배우자 학대 노인

배우자 학대로 매 맞는 노인 늘어나

- 고령자 부부 간에 벌어지는 노인학대가 늘어나고 있다. 작년 노인학대 3건 중 1건은 가해자가 배우자였던 것으로 조사돼서 '노노(老老) 학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접수된 노인학대 사건은 2만 1936건으로 전년 1만 9552건 보다 12.2% 늘었다. 

 

이 중 학대 판정을 받은 사건은 7025건이었다. 전년보다 3.2% 늘었는데, 2021년 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대 장소는 가정이 6079건(86.5%)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679/9.7%)과 병원(115건/1.6%)이 뒤를 이었다. 

가해자는 배우자가 가장 많아

 

 

- 배우자가 2830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2080건)이 뒤를 이었다. 2020년까지는 아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더 많았지만, 2021년부터는 배우자의 폭력이 많아졌다. 배우자 학대 비율은 2021년 29.1%에서 2022년 34.9%로 늘었다. 고령인구가 늘어난 데다 자녀들과 독립한 노인 가구가 증가한 것도 한 원인이다. 

 

피해 노인 연령은 65~69세가 1655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70~74세가 1576건(22.4%), 75~79세가 1354건(19.3%) 순이었다. 치매 노인 학대는 2019년 831건으로 꾸준히 늘어 작년에는 1214건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노인 학대 대응 방침

- 복지부는 늘어나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취업 실태를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8월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노인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등 13개 기관과 노인 대상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도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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