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 많아지는 '축소 사회' 대비하는 기업들

축소사회 대비

축소 사회 대비한 시니어 채용

-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은퇴한 시니어 직원을 다시 고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기업은 직원 교육에 필요한 시간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직원들은 노후를 대비할 수 있어서 경영자, 근로자가 '윈윈'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축소사회'를 대비하는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 36만 3817곳 중 시니어를 재고용한 기업은 13만 981곳(36%)에 달했다. 1년 전 10만 8038개 보다 2만 곳 넘게 늘었다. 정년에 가까워진 직원을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한 직원을 1년 내 다시 고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시니어 채용에 긍정적인 기업도 늘어나

 

 

- KT, 크라운제과, 현대엘리베이터 등도 시니어 직원을 적극 채용하는 기업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출산 장려 대책에 못지않게 인구 감소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연구팀장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시니어 직원들을 계속 고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방 '출산 수당 퍼주기' 경쟁

- 2012년 전남해남군은 자녀를 낳을 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첫째 기준)을 5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6배 높였다.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나선 것이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2010년 1.66명, 2011년 1.52명이던 해남의 합계 출산율이 2012년 2.47명으로 뛰어올랐다. '해남의 기적'으로 불렸다. 

 

하지만 기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주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슷한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출산율이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이다. 통계청 출생통계에 따르면 해남의 출산율은 2018년부터 가파르게 하락했다. 2017년 2.10명이던게 2020년 1.67명으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전남 영광군의 출산율은 1.54명에서 2.46명으로 급등했다. 영광군이 이 무렵 각종 지원금을 대폭 증액한 영향이다. 영광은 2019년부터 500만원의 결혼 장려금과 500만(첫째) ~ 3000만 원(셋째 이상)의 양육비를 지원했다. 영광은 작년까지 5년간 출산율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뿌리는 출산장려금

 

 

- 이런 현상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경북에서는 영덕군이 2016년 두 자녀 가정에 약 1800만원의 지원금을 주며 그해 1.23명이던 출산율을 이듬해 1.63명으로 끌어올렸다. 강원에서는 젊은 군인 부부 대상 지원책을 쏟아낸 인제가 2016년 출산율을 2.16명까지 높였다. 

 

하지만 해남과 마찬가지로 이들 지역의 출산율 제고 효과는 지속되지 못했다. 출산율 1위인 영광만 해도 작년 출산율이 1.65명까지 낮아졌다. 작년부터 출생아 1인당 84개월간 매달 60만 원씩, 총 5040만 원을 주기로 한 전남 강진군 출산율이 0.89명에서 1.47명으로 높아져서 영광으로 가던 산모들을 끌어당긴 것으로 파악된다. 

 

인제는 출산율이 1.38명, 영덕은 0.87명으로 낮아졌다. 지자체 출산수당은 주변에 흩어져 있던 임신부를 일시적으로 모으는 효과에 그칠 뿐이다. 수당으로 출산율을 높인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기초지자체 단위의 출혈 경쟁 대신, 지방 거점 육성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모든 지자체가 기업과 청년 유치에 나서서 전부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역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거점도시의 경제적 성과와 혜택을 인근 지역과 나누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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