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변화 중 | 탈세계화

세계 공급망 안정화 전망

골디락스 경제의 끝자락

- 세계화와 함께 왔던 '골디락스 경제(고성장에도 물가 급등이 없는 상태)'도 끝나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지금까지 3번의 세계화 물결이 있었다. 첫 번째는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두 번째는 2차 대전과 냉전 종식, 세 번째는 현재의 자유무역 시대다. 값싼 노동력과 낮은 세금을 쫓아서 세계 어디든 공장을 지었다. 

 

하지만 이제 기업들은 가장 싸고 쉬운 공급망 보다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공급망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는 중이다. 

탈세계화에도 기회는 있다

- 세계화와 자유무역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다국적 기업이 새로운 지정학적 도전에 적응하기 위한 재세계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WEF(세계경제포럼)은 공급망 회복과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세계화의 도래'에서부터 물리적 교류와 디지털 교류가 모두 단절되는 '최악의 탈세계화'까지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간에 국가간 협력, 경제적 통합, 지식 공유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탈 세계화는 '국가 간 협력의 끝'이 아닌, 다른 형태의 세계화, 동맹 진영 간 블록화를 가속화하는 만큼 한국도 이런 흐름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세계화에서 로컬화로 급속히 전환하는 시기인 만큼 기업들은 빠른 현지 진출을 생존전략으로 택해야 한다. 탈세계화 시대일수록 글로벌 마인드로 무장해야 한다. 

희미해 지는 국제 공조 

 

 

- 미국은 작년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표하면서 유럽 등 동맹국의 불만까지 고조시켰다. 이 법안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유무역을 내세우는 미국의 통상 기조와는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국 산업 발전을 최우선으로 둔 것이다. 

자국 우선주의 

- 유럽연합(EU)은 올해 1분기 안에 유럽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핵심원자재법'을 마련해 IRA에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심화된 에너지 공급난도 자국 우선주의를 부채질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공급을 차단하자, 일부 유럽 국가는 천연가스 수출을 줄였다.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중단 등 곡물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원유 시장에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무시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 원유 감산을 밀어붙였다. 

금융시장도 각자도생

- 금융시장에서는 역환율 전쟁이 화두가 됐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4회 연속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올리는 긴축에 나섰다. 작년 초 연 0.25%에 불과했던 미 기준금리는 연말 연 4.5%로 높아졌다. 이에 따른 강달러 현상과 자본유출 우려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다. 

 

유엔무역 개발회의는 "과도한 긴축은 개발도상국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Fed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기후문제에 대한 결속력도 약화

- 기후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결속력도 약화됐다. 작년 11월 열린 제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 미국, 중국 등 강대국 정상이 대거 불참했다. 

미/중 사이에 낀 한국 전략적 선택 필요

 

 

-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자인 한국에 '냉전의 부활'과 블록 경제는 커다란 위협이 된다. 미국은 작년 10월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탈냉전은 끝났다"라고 선언하면서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공식화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기반한 자유무역 질서의 해체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원자재/식량/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반한 세계무역 질서는 미중 패권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미 상당히 무너져 내린 상태다. 미국은 특히 효과적인 대중 견제를 위해 동맹국과의 연대를 중시하고 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새로운 경제블록 형성, 칩 4(미국이 주도하는 한국/일본/대만과의 반도체 협의체)를 통한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이 대표적이다. 

고래 싸움에 등터지는 한국 

-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인도, 대만 등 세계화 시대에 다른 나라와 활발한 통상을 통해서 혜택을 본 나라들에게는 커다란 위기다. 특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해 온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전략적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진영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은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유지하는 한 한국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단칼에 무 자르듯 자를 수는 없지만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도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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