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논란

전기 요금 체계

전기 요금체계 개편

여야 "누진제 고쳐라" 한 목소리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18년부터 3단계 누진 구간을 적용하면서 여름철(7~8월)에만 일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요금을 매기되,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에 전기료 상승 부담을 낮춰주는 제조다. 

 

현재 적용하는 7~8월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는 300 kWh 이하(120원) 300kWh 초과 450 kWh 이하(214.6원) 450kWh 초과(307.3원) 등 세 구간으로 나뉜다. 7~8월을 제외한 기간에는 누진 구간이 200 kWh이하 200kWh 초과 400 kWh 이하 400kWh 초과로 운영된다. 

 

이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는 1973년 '오일 쇼크'로 부족해진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도입한 뒤 51년간 유지됐다.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는 이들은 현재의 누진제가 전기를 평범하게 사용하는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0년 에너지 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에너지 총조사에 따르면 4인 가구의 7~8월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427 kWh,

 

 

 

에너지업계는 2020년 이후 이상기후에 따른 냉방수요 증가와 식기세철기 등 다양한 가전제품 대중화로 4인 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이 500 kWh에 육박할 것으로 본다. 평균적인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과거의 '과소비 문턱'(450 kWh)을 넘어섰다는 논리다. 

 

정부 "전기요금부터 정상화해야"

 

 

- 정부와 한전은 누진제 개편을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 한전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한전의 누적 부채는 2021년 145조 8000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203조 원으로 불었다. 작년 기준 한 해 이자 비용으로 지급한 돈이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한전은 2016년 누진제 완화(6단계->3단계)로 연간 9400억 원, 

 

2018년 여름철 누진 구간 확대로 연간 2800억~3700억 원의 수익이 줄었다고 추정했다. 한국의 전기료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싸다는 점도 누진게 개편 반대 근거로 거론된다.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전기요금부터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에 따르면 8월 가구당 평균 363 kWh의 주택용 정기를 썼을 때 요금이 일본과 프랑스는 한국의 2배 이상,

 

미국은 한국의 2.5배, 독일은 한국의 2.9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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