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번져가는 청소년 SNS 제한

호주 청소년 SNS 금지

호주 청소년 SNS 사용 금지

- 호주 정부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SNS 사용 연령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 부 차원에서 SNS 사용 연령을 제한하는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총리는 10일 ABC방송에 출연해 "SNS는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4~16세가 될 것. 아이들이 전자기기를 놓고 운동장으로 나가고 현실에서 사람들과 진짜 경험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호주 야당 역시 SNS 연령 제한을 지지해 법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자유당의 피터 더턴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집권 후 100일 이내에 SNS 접속 가능 연령 제한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호주 정부가 SNS 사용 연령 제한하는 이유

 

 

- 최근 청소년의 SNS 중독 현상과 관련 폭력/혐오 사건 등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2023년 시드니대 연구에 따르면 12~17세 호주 청소년 중 약 75%가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청소년이 SNS로 음란물 등 각종 부적절한 내용의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4월에는 시드니 한 교회에서 흉기 테러를 벌인 16세 소년이 SNS를 통해 극단주의 단체 활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경각심이 높아졌다. 

 

-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금지했다. 프랑스는 내년부터 중학교에서 '등교 후 스마트폰 압수' 정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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