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장사 온실가스 배출 공시 기준 낮춘다

미국 상장사 온실가스 배출 공시 요건 완화

미국 온실가스 배출 공시 기준 완화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새로 도입할 규칙인 스코프 3(Scope3) 기준에 맞춰서 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기 까다로운 데다 법적 분쟁 소지도 있어서다.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는 SEC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비판도 나온다. 

 

SEC가 기업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양을 공시하는 요건을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의 가치사슬(밸류체인) 내부에서 생성되는 모든 온실가스를 측정하는 스코프 3 배출 공시 규제를 축소할 계획이다. 

기업부담 크다는 스코프 3

 

 

- 스코프3는스코프 3은 기업 공시에서 가장 까다로운 영역으로 꼽힌다. 기업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도 측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코프 3은 총 15개 범주로 나뉜다. 원자재 조달부터 생산 및 운송 과정, 직원의 출퇴근 시 생성된 가스 등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모두 측정해야 한다. 

 

공급 업체와 고객의 배출까지 고려해야 한다. 측정 범위가 넓어서 기업의 반발이 거셌다. 공급사와 고객 등의 배출 정보를 수집할 때 법적 분쟁이 빋어질 것이란 우려도 확산됐다.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정보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환경운동단체에서는 스코프3를 철회하고, 이미 공시 규정이 마련된 스코프 1과 스코프 2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는 주장도 나온다. 스코프 1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을 뜻하며,스코프 2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과 동력을 감안한 간접배출량을 의미한다.  

SEC 수장도 회의적

 

 

- 게리 겐슬러 SEC 의장도 스코프 3 의무화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SEC는 탄소배출량 공시 규정 축소를 검토 중이며, 스코프 3 공시를 위한 체계가 제대로 개발됐는지 의문이다. SEC가 탄소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할 법적인 근거도 약하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해 7월 석탄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석탄 발전 비중이 큰 18개 주정부와 석탄회사, 화력발전소가 "EPA가 미국 전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대법원은 6대 3 다수의견으로 EPA 패소 판결을 했다. EPA처럼 SEC도 소송이 제기되면 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스코프 3은 아직 재정되지 않은 상태

- 단, 제정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전방위적으로 겐스러 의장에게 스코프 3를 축소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에 공화당에서는 SEC가 스코프3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규정으로 인해 기업 내 비용 부담이 커지고, 투자자에게 불확실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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