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24) 탄소 중립 시공 의무화

탄소 중립 시공 의무화

내년(2024) 탄소중립 시공 의무화

- 내년부터 민간 아파트에 단열 성능과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된다. 2022년부터 시행한 층간소음 규제와 전기차 충전시설 강화에 제로에너지 정책이 더해지면서 공사비가 최대 30% 증가할 전망이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가운데 제로 에너지 시공 부담까지 맞물리면서 

 

3.3㎡ 당 '공사비 1000만원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30 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

 

 

-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모든 민간 아파트가 적용 대상이다. 건물의 단열 성능을 높이고, 태양광/지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해서 제로에너지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을 달성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2021년 말 '205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세워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데 따른 조치다. 

 

업계는 공사비 갈등이 잇따르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건설비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 건축 학회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5등급 충족 기준으로 공사비가 기존에 비해 26~35% 뛸 것으로 추산된다. 2022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을 아파트 500 가구 이상에서 100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 데다,

 

2023년 들어 층간소음의 주야간 소음 기준을 4dB(데시벨) 씩 강화한 것도 부담이다.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지만, 정부가 단계별 목표치를 너무 공격적으로 수립했다. 건설사가 관련 비용을 분양가에 전가할 수밖에 없어서 급격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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