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무기화 민족주의와 원인

자원 무기화

자원의 무기화는 주기가 있다

- 자원의 무기화는 대략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지정학적 이벤트다. 무한히 지속될 위협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원 무기화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다. 미중 패권경쟁과 팬데믹, 탈석탄화 등 지정학적인 요소와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겹쳤기 때문이다. 

자원 부족 국가의 생존법

- 이 주기가 끝날 때까지 비축과 공급원 분산화, 자원 외교 강화라는 3가지 방법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다. 일부 자원 부국들이 리튬과 같은 광물 자원의 카르텔을 결성할 움직임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은 낮다. 

자원 무기화 원인

- 자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면서, 정치적인 이용 가치가 있는 전략 물자라는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정세와 시장 수급에 따라 자원은 상품이었다가 전략 물자로 바뀌기를 반복한다. 

자원이 무기로 바뀌는 경우는?

 

 

- 자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효과적인 외교 수단이 될 때다. 수급 균형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자원 수입국의 대체 수단이 마땅하지 않을 때, 자원 생산국은 자원을 무기화한다. 1970~198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석유파동)와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등이 대표적이 예이다. 

 지속적인 위협이 될까?

- 자원의 무기화가 반복된다는 건 주기가 있다는 의미다. 생산국이 자원을 무기화해서 가격이 오르면, 소비국은 대체 자원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 병목 현상이 해소되면서 무기화한 자원이 다시 상품이 된다.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 주기는 대략 10년이다. 

최근 자원 무기화 현상이 과거와 다른 점

-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미중 패권경쟁, 탈석탄화 시대 등 자원 무기화가 가능한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쟁과 패권경쟁 같은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자원 무기화의 파급력은 더 커졌다. 또 탈석탄화 등 사회경제적인 변화로 인해 무기화 대상이 화석연료에서 리튬 등 각종 광물 자원으로 확대 됐다. 

 

미중 마찰은 기존 자원 무역의 흐름을 바꿔 놓을 가능성이 있다. 탈탄소화는 장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광물 자원 무기화의 주기는 화석연료보다는 길어질 수 있다. 

오일쇼크와 희토류 수출 규제를 통해 배울 점

 

 

- 시장에 맡기기만 해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오늘날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것도 시장 메커니즘에만 맡겨왔기 때문이다. 경제 논리를 따르다 보면, 가장 저렴한 중국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공급망을 재구축해야 한다. 무기화의 주기가 끝날 때까지는 자원 비축과 공급 수단의 분산화, 자원 외교 강화로 버티는 방법밖에는 없다. 

 

자원 비축은 가장 쉽지만, 비축한 만큼만 효과가 있다. 또 분산화는 수입 상대국을 늘리거나, 해당 자원을 쓰지 않아도 되는 기술을 개발해 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면 자원 무기화에 대응이 가능할까?

- 화석연료의 30% 정도만 전력 생산에 들어간다. 나머지 70%는 차량 연료, 섬유나 플라스틱 등의 소재로 쓰인다.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화석연료가 담당하던 나머지 70%의 기능을 대신할 수는 없다. 또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되면 핵심 광물인 리튬, 코발트 등 금속의 무기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리튬 주요 생산국 칠레,아르헨티나,페루의 카르텔 형성 가능성은?

- 그 동안 많이 등장했던 자원 카르텔 가운데 성공사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유일하다. 원유 수급을 조정하기 위해 자국의 이익을 일부 희생하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국가 덕분이었다. 다른 광물 자원 생산국 가운데 사우디 같은 리더십을 발휘할 국가는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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