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 정책 상황과 전망

일대일로 정책 전망

일대일로 정책

- 일대일로란, 육상/해상/실크로드 등을 명분으로 세계 각국에 빌려주는 자금 규모가 커지고 있다. 위안화의 국제 결제를 늘리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구제금융 성격의 자금이라고는 하지만, 금리는 다른 국제기구의 구제금융 금리보다 수십 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와 일부 아랍 국가들도 '중국형 구제금융'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만에 40배

- '미국경제학회 연례총회'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 투자액 중 구제금융 성격의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20%가 안 됐었지만, 작년 60%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각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써야 할 자금은 많은데 돈이 없는 저개발국이 구제금융성 자금을 끌어다 쓴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과 통화스와프를 맺거나 중국 국유은행으로부터 유동성을 지원받는 게 대표적 형태다. 최근에는 통화스와프 비중이 급등했다. 전체 대여액 중 통화스와프 비율은 2007년 20%대에서 2022년 90% 이상으로 높아졌다. 통화스와프로 자금을 빌려 쓰면, 돈을 받는 국가는 위안화를 사용하게 돼서 위안화 결제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중국형 구제금융 대여액은 매년 늘고 있다. 일대일로가 시작된 2013년부터 가속도가 붙어서 2021년 400억달러를 돌파했다.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액은 2400억 달러 이상으로, 같은 기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액의 20% 수준까지 커졌다. 

고금리 구제금융

 

 

-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국가의 범위도 확대됐다. 초기에는 아프리카에 집중됐었지만 중남미와 중동, 아시아로 반경이 넓어졌다. 2021년 기준 22개국이 중국의 구제금융성 자금을 받았다. 구체적인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중국이 '최후의 대부자'로 뜨고 있는 건 사실이다. 

 

중국은 저개발 국에 돈을 빌려주면서 고금리를 적용했다. WB에 따르면, 중국형 구제금융의 평균 금리는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기 전인 2021년에도 연 5%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IMF 구제금융 금리는 연 2%대,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스와프 금리는 평균 0%대였다. 유럽연합(EU)의 재정자금 지원 금리는 연 3%대다. 

 

저소득 국가들이 채무조정할 때마다 중국 자금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국제적 위기 관리자로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국제화

- 위안화가 아직 달러나 유로까지는 아니어도 국제통화로서 기능을 갖춰가고 있다. 이런 변화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도와 중동 국가들도 중국을 따라서 구제금융성 자금 규모를 늘리고 있다. 다자적 국제금융 구조가 더욱 파편화되고, 불투명해지고 있어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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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철수 못하는 우리 기업

 

 

-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철수에 제동을 걸고 있는건, 최근  중국을 떠나려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가 작년 6월 중국에 진출한 177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98개사(55.3%)가 사업 축소/중단/철수/이전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철수가 줄을 잇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중국 내 경영 환경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작년 공장 가동률이 80% 이상이라고 답한 기업은 13.8%로, 2020년(25.6%)에 비해 크게 줄었다. 가동률이 60% 이하라고 답한 곳이 절반이상(52%)다. 

청산 틀어막고 M&A에도 개입

- 3~4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사업을 철수할 때 대부분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는 청산을 택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청산을 원하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 깐깐한 잣대를 들이댔다. 예를 들어, 국내 중견 소비재 기업은 2017년 중국 청두 공장의 청산을 결정했지만 3년간 규제에 시달리며, 2020년 말에야 철수할 수 있었다.

 

토지 차익은 대부분 토지 부가가치세로 환수됐고, 환경 관련 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청산 직후 200억에 달했던 잔액 중 국내에 송금한 건 30억에 불과했다. 청산이 힘들어지자 기업들은 대안으로 M&A를 통한 투자금 회수를 택하고 있다. 그러자 M&A절차를 신고제로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 온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 날 선 규제를 들이밀고 있다.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게 주요 성과였던 지방 정부들이 한국 대기업 계열사와 중견업체가 줄지어 이탈하자,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M&A에 관심을 보이는 중국 기업들도 한국 기업의 영업보다 부동산 장기 임대권에 더 눈독을 들이는 사례가 많다. 중국 내 도심이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2000년대 중후반에 50년 장기 임차한 토지가 저절로 요지가 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사업철수를 계획한다면 1년 전부터 준비

- 중국에서 사업 철수를 계획 중이라면, 최소한 영업 손실을 보기 1년 전부터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손실이 시작된 후 철수를 결정하면, 현금을 투입해서 자본금을 늘려놓아야 원매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M&A 도장 찍어도 끝난게 아니다 

 

 

- 중국의 특수한 인수합병(M&A) 거래절차도 국내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요소 중 하나다. 중국에서는 계약을 끝낸 뒤 매각 대금을 국내로 송금하기 전까지 최소 두 달의 시간이 걸린다. 공상국의 등기 변경을 시작으로, 상무국 승인, 세무국 외환관리국의 신고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인수자의 도움 없이는 거래를 종결할 수 없다. 

 

인수자가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납세를 완료해야 하고, 매각 측 지분 변경 신고, 외환관리국 심사에도 동행해야 하는 등 모든 절차에 협조해야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영권을 확보한 현지 기업이 최종 인허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거나 이를 빌미로 무리한 추가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신뢰가 쌓인 현지 기업과 거래 

- 중국에서는 계약 체결 후에도 매수자의 협조 없이는 대금을 손에 쥐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신뢰가 쌓인 현지 기업과 네트워크를 갖추는 게 필수적이다. 현지 임원들이 자체적으로 거래를 성사하려다가 현지 기업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고생하는 사례도 많다. 임직원 퇴직금을 뜻하는 '경제보상금' 문제도 있다. 

 

중국 현지법상 대주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이 철수 과정에서 "퇴직금을 두둑이 준다"는 이야기가 확산되면서 이 문제가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최근에는 M&A 협상 과정에서 노동자 대표 1인이  참여해 보상금을 산정하는 절차가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주로 매각 측이 매각가에서 경제보상금을 제하고, 가격을 책정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적정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문제도 협상 포인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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