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높아지는 불법 사금융 이자

불법 사금융 이자

급전 필요한 사람들 불법 사금융 피해

-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 등 6명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 2415명에게 하루치 이자율만 28.8%를 요구했다. 연 이자로 환산하면 원금의 105배인 1만 507%다. 이들이 빌려준 금액은 총 5억 6000만 원. 일당은 이런 살인적인 고리대금도 모자라 피해자들에게 담보물 명목으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이자를 제때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담보' 사진/영상을 성인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불법 대부 중개 조직 총책 등 33명은 합법적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무직자와 대학생들을 상대로 대출 희망자 600여 명을 모집했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자격심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30억 상당의 대출을 승인받게 한 뒤 

 

수수료로 원금의 30%인 9억원을 챙겼다. 경찰이 최근 2년간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하면서 검거한 사례다. 

 

높은 금리 대출 연체율 높아져

- 높은 금리로 대출 받은 사람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 빚을 빚으로 돌려 막기 위해 불법 사금융으로 향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자의 경우, 사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전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경찰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중에도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는 또다른 이유로는 지하경제에 있는 조폭 집단들이 최근 수익 창출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만만한 '약자'인 서민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조폭들 중 불법 사금융업에 새롭게 투신하는 이들 상당수는 조직 막내급으로 전해졌다. 

 

수익 창구 운영에 문제가 생겨 선배들로부터 일감을 받지 못한 막내급 조직원들이 수백만 원씩 종잣돈을 모으고, 이를 수억 원대 목돈으로 불리기 위해 불법 소액/일수 대출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기간 내년 10월까지

- 경찰은 전국에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조직적/악질적 사건은 일선 경찰서 대신 시도 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우수한 검거 성과를 올리는 경찰관에게 '즉시 특진'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

 

관련 글: 법정 금리 인하로 서민 돈줄 막힌다

관련 글: 저축 은행 절반은 '부실 채권'

관련 글: 20대는 빚으로 시작하고 30대는 좋은 직장 있어야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