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3년) 경제 상황 | 전망 정리

내년 경제 상황

최악의 경기침체가 정말 오나?

- 내년(2023년)에는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고, 구조적 장기 침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들이 많다.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올해 고강도 금리 인상의 충격이 시차를 두고 내년 경제 전방을 강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인도나 중국 등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일 나라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마이너스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를 세계 성장률 2%대 중반 이하로 본다면, 내년 경제 불황은 거의 확실하다. 지난 수개월 동안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갈수록 떨어져서 최근 OECD는 기존 IMF(국제통화기금)와 세계은행 전망보다 낮은 2.2%를 제시했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이 휩쓸었던 2009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3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그동안 잘 버텨온 미국의 성장 위축 경고음이 커졌고, 중국 경기 둔화는 고착화할 조짐이다. 중국의 봉쇄 완화는 긍정적이지만, 자칫하면 글로벌 고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다. 월가 거물들의 경기 침체 경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낙관론은 자취를 감추는 분위기다. 

R의 공포

 

- 금융시장 곳곳에서 보인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보다 2년 만기 금리가 치솟아서 1980년대 이후 격차가 가장 커졌고, 비정상적인 장/단기 금리 역전은 불황의 전조로 읽힌다. 12월 들어서 국제 유가도 세계 경기 악화에 따른 수요 감축 우려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며, 지난해 수준으로 떨어졌고, 안전 자산 준기축 통화인 엔화의 급반등도 경기 침체 신호로 꼽힌다. 

 

최근에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65조 달러 '숨겨진 부채'(파생상품 등 비은행권 부채)는 국제금융 시스템의 대형 위험 요인이다. 과거 1970~1980년대 유가 파동 대응 정책의 실패를 볼 때, 미국 중앙은행(Fed)은 본격적 금리 인하에 신중할 것으로 보여, 고금리 기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 전망

- 한국 경제의 성장은 급속히 악화되서 글로벌 투자은행의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 1.1%로 떨어져, 2% 수준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성장률이 OECD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친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떨어졌다.  GDP(국내 총 생산)의 40%를 점하는 대외 수출의 급속한 둔화와 산업생산 감소로 내년 예상치도 줄줄이 낮춰지고 있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 둔화세 확산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8개월쨰 이어지면서 올해 11월까지 무역적자는 425억 달러를 넘어,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번 경기침체 극복은, 예전 금융위기 상황과는 다르게 단기적 응급처방보다는 경제체질 개선과 체력강화로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 
- 윈스턴 처칠

미국 경제 전망

 

- 바이든 정부 후반기에 접어드는 내년은 새로운 위기 징후들을 얼마나 잘 극복 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중간 선거 이후 많이 거론되고 있는 마냐냐 위기, 착한 정책의 역설, 삶은 개구리 증후군, 무각통증, 신 넛 크래커, 더 큰 바보 이론, 핀볼 위기 등의 7대 신위기 징후라고 부른다.

 

올해 8월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 참가한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을 통해 노출됐다. 코로나 사태 이후 통화정책 여건이 뉴 앱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고충을 얘기했다. 파월의 발언 중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불균형 이론'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다. 

 

불균형 이론이란? 

- 불균형 이론의 요지는, 특정 사건을 계기로 균형점에서 이탈했을 떄 종전 이론에서는 시장 조절 기능에 의해 이 점에 수렴한다고 봤다. 하지만 이 이론에서는 시장 조절 기능이 무너져, 균형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오면, 내년 미국 경제는 의외로 큰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다.  

 

예측기관이 내놓은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은 0.5~1% 범위다. Fed가 추정하는 잠재성장률이 1.75%인 점을 감안하면, 오쿤의 법칙(실제 성장률 - 잠재 성장률)상 0.75~1.25% 포인트의 디플레 갭이 발생한다. 지난 3월 이후 회의 때마다 금리를 한 단계식 높여 인상한 2022년과는 달리, 내년에는 금리를 내리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중국 경제 전망

- 공산당 주도의  왕정 체제에서 '영수 체제'는 시진핑 독주의 절대군주제에 해당한다. 영수 체제에서는 공산당 목표부터 수정됐다. 대내 목표인 샤오캉을 '공동부유'로, 대외 목표는 일국일제를 조기에 완성하고 중국 중심의 질서인 '팍스 시니카' 야망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과 다른 점은, 목표시한을 정하지 않아서 종신 집권 야망이 숨겨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수 제체는 계획/폐쇄 경제로

- 경제 운영 계획도 바꼈다. 고도성장기의 한 축인 '시장경제'는 '계획경제'로, 또 다른 축인 '개방경제'는 '폐쇄경제'로 환원된다. 신경제 운영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 유학파에서 국내파로 대거 교체된다. 즉, '리커노믹스'에서 '시지노믹스'로 대체해서 경제 분야까지 장악하겠다는 의도다. 

 

대외적으로는 보유 외화 대출을 통한 1단계 일대일로 계획이 자금 수여국의 부채함정과 디폴트로 인해 부작용이 컸던 만큼, 위안화 결제망 확대와 디지털 위안화의 기축통화 계획에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서 추진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반응은, 일단 탈출하고 보자는 '차이나 엑소더스(기업)'와 '차이나런(자금)' 현상이 있다. 1978년 개방을 추진한 이후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기업과 자금, 사람을 끌어들인 중국의 투자 매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특히 예측기관들은 이 현상이 오래갈 것으로 보고 내년을 포함해 앞으로 상당 기간 중국의 성장률을 낮춰 잡고 있다.

 

글로벌화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성장률 개념 기준인, 국내 총생산(GDP)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내년 성장률은 4%대로 목표치인 5.5%를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탈퇴 움직임이 더 강해질 수도

 

- 내년에는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의 탈퇴 운동이 의외로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회원국 내 분리 독립이 고개를 들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회원국 탈퇴가 잇따르고, 분리 독립운동마저 일어난다면 유럽통합은 붕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대 성장 동력인 통합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유럽 경제는, 내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하나의 변수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면, 성장률이 제고되고 인플레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럽 통합 균열의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완화하는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 전망

- 일본 경제가 내수 부문의 활력을 되찾아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탈피하기란 쉽지 않다. 내수 부진이 고용과 임금 불안정성 증대, 인구 고령화 등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재정 여건도 크게 악화돼서 1990년대처럼 정부가 민간 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체해 촉진하는 데도 임계점을 넘은 지 오래다. 

 

내수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일본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여건 이상으로 강세를 보이는 엔화 가치가 약세로 돌아서야 한다. 2012년에 엔저를 통한 성장을 지향하는 일본은행 총재를 영입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아베의 엔저 정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선진국임에도 인위적인 엔저 유도를 통한 경기 부양은 인접국에 피해를 고스란히 주는 '근린궁핍화정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내수가 살아나야 

- 엔저로 채산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내수 업체는 여론이 좋지 않다. 장기간 지속된 엔고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업체가 해외로 진출해서 엔저가 되더라도, 채산성 개선보다 통상 환경만 악화되기 때문이다. 아베노믹스가 멈추면 곧바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일본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수부터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엔저 정책은 내수산업을 더 어렵게 한다. 이 상황에서 수출마저 안 되면, 일본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이 엔저 정책을 포기하고, 인접국에 공생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수 확대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내년(2023년) 신흥국 경제 

- 코로나 사태 이후 시작한 차별화가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인도네시아, 브라질, 인도 등과 같은 부존 자원국과 인구가 많은 국가는 선진국과 중국의 대체투자 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머지 국가는 외환위기에 몰리면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 흥국은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달러 부채 만기가 돌아오는 시기에 Fed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차와 환차익을 겨냥해서 이동하는 캐리자금도 네거티브 트레이드 여건이 형성돼서 달러계 자금을 중심으로 외자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IMF의 모리스골드스타인지표와 글로벌 투자은행(IB)이 활용하는 외환상환계수로 신흥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점검해 보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높게 나온다. 필리핀, 터키, 파키스탄, 콜롬비아, 미얀마, 이란 등은 그다음 위험국이다. 

차기 금융위기가 어느 국가에서 발생할 것인가?

- 신흥국 경제는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 국가별로 '디폴트'와 '재건'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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