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지원금 칩스법 조항

미국 반도체 지원법

미국 반도체 지원금 칩스법 기준 

- 1차 세부 사항에서 기업들이 위협적 변수로 꼽은 내용은, '초과이익 공유와 영업기밀 제공, 군사 협조 우선'이다. 한국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가드레일 조항이 발표되기도 전에 이미 여러 독소 조항이 들어갔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세 회계장부도 제출

- 작년 8월 반도체법을 시행하면서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년간 527억 달러(약 70조) 규모의 보조금을 책정했다. 생산 보조금이 390억 달러, 연구개발(R&D) 지원금이 110억 달러 등이다. 이날부터 생산 보조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기업들이 압박으로 느낄 만한 대목은 '초과이익 공유'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미국은 보조금을 1억5000만달러 이상 받은 반도체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을 거두면, 그 이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하도록 했다. 공유 한도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최대 75%다. 초과이익은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쓸 방침이다. 

 

보조금 재원이 미국 납세자의 세금인 만큼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취지다. 초과이익 기준과 이익 공유 방식을 두고 미국 정부와 기업 간에 이견이 생길 소지가 있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무부는 초과이익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3월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보조금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상세한 회계장부를 요구했다.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과 수익률 등 수익성 지표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주요 생산 제품과 생산량, 상위 10대 고객, 생산 장비 및 원료명도 내도록 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기밀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이전 2021년 공급망 정상화를 명분으로, 반도체기업의 생산 및 고객사 현황 등을 제출하라고 하자, "영업기밀까지 공개할 순 없다"라고 반발했었다. 

생산 시설 무조건 공개 가능성

 

 

- 보조금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상무부는 "반도체는 국방 체계의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로, 안정적인 공급이 국가 안보에 필수라며, 해당 사업이 국방부를 비롯한 미국 정부 기관이나 주요 시설에 필요한 반도체를 얼마나 생산하는지 고려하겠다"라고 했다. 

 

미국의 군사용 반도체 개발과 공급에 협력할 기업을 우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미 국방부가 실험, 생산 및 국가 안보 프로그램으로 통합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접근을 허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을 원한다"고 명시했다. 군사적 용도에 한해 첨단 반도체 시설을 공개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들에게 이런 기준을 제시한 뒤 미국의 안보 이익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30장 이내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상무부는 10년간 중국에 추가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기업에게만 보조금을 주는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단,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특정 국가에서 제조 능력을 확장할 수 없으며 적성 국가들과 첨단 기술 제휴를 맺지 못한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넣었다. 중국과 러시아 등에 도움이 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도체 보조금 수령 관련 독소조항

1. 이익공유 :'예상 외 이익' 얻으면 그중 최대 75%를 미 정부에 환원 
2. 군사우선 정책: 미 안보 목적 달성 시나리오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3. 타국가 보조금 제한: 동맹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조율하겠다는 내용 명시 
4. 위험국 투자 제한: 중국 등에 10년간 반도체 추가 투자 금지 예정
5. 반도체 시설 개방: 미 국방부 등이 반도체 시설을 안보 목적으로 이용 가능
6. 경영보고: 기술 수준/내용, 회계상황 등 미 정부에 보고 

다른 나라 보조금도 통제 

- 반도체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동맹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조율하겠다는 것이지만, 해당 국가 입장에서는 지나친 개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 정부가 필요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6000억달러(약 800조) 가량인 세계 각국의 반도체 보조금이 2030년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서 미 상무부는 정부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동맹국들과 전체 반도체 수급 전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지나친 경쟁을 피하기 위해 각국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조정하겠다고까지 했다. 

유럽 중심 동맹국들의 불만

 

 

-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정책이 유럽 내 많은 일자리를 고사시킬 것이다. (미국 정책은) 서구를 분열시키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별 반도체 보조금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25%로 올리자 대만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25%로 상향했다. 일본은 설비투자액의 3분의 1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유럽연합(EU)은 작년 2월 반도체지원법을 마련해서 연내 입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국도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조금 경쟁 속에서도 동맹국들은 미국의 중국 견제에는 동참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일본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규제에 합류한 게 대표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는 퀄컴, 인텔 등 미 업체들의 수출허가 취소를 고려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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