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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상

1분기 줄 폐업하는 식당/카페 |힘든 자영업자

by 신끼루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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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자영업자

올해 1분기 줄 폐업 자영업

- 올해 1분기 서울시에서 외식업체 폐업이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았던 것은 그만큼 밑바닥 경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것을 말해준다. 가장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외식업은 서민 자영업자의 대표 격으로 통하기도 한다. 자영업자들은 엔데믹에 따른 기저효과는 사실상 사라진 가운데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증가, 고물가로 지갑을 닫는 소비자, 저가품 위주의 출혈경쟁,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증가,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라는 5 중고로 출구 없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가장 소상공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이자비용이다. 주로 개인사업자인 이유로, 사업자 대출은 물론 개인 신용대출까지 끌어모으다 보니 고금리 충격을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다. 

선 넘은 이자 비용 부담과 지갑 닫는 소비자

 

 

-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고용원(종업원)이 있는 자영업 가구에서는 이자비용 지출이 전년 대비 53.4% 급증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부채가 급격히 늘어서 신용 상태가 나빠지고, 이 때문에 다시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졌다. 

 

고물가로 지갑을 닫는 소비자들도 밑바닥 경기를 얼어붙게 하는 요인이다. 한국 은행이 지난달 내놓은 '고물가와 소비' 보고서를 보면, 2021년 이후 최근까지 누적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2.8%인데, 이를 연평균으로 따지면 3.8%에 이른다. 2010년대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1.4%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초저가 선호 현상

-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405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 늘었지만, 외식물가는 3.8% 올라 식비 부담이 가중됐다. 가성비를 추구하는 초저가 선호 현상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가장 많이 창업을 택하는 커피숍의 경우, 출혈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폐업이 늘고 있다. 

 

플랫폼 수수료와 최저임금 인상

 

 

-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으로 206만 740원으로, 코로나 직전이던 2019년 대비 18.1% 늘었다. 가게 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부담스러워서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가게 일을 보거나 고용원 없이 '나 홀로 사장' 운영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 작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6만 7000가구로, 2008년 446만 7000 가구 이후 가장 많았다. 자영업자의 영세화가 빨리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외식업계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라는 새로운 비용까지 지출해야 하면서 부담을 호소한다. 

 

국내 배달 플랫폼들은 주문액 마다 6~12%가량 수수료를 받고 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임금은 오르는데 배달 비중이 높아져서 수수료 지출이 새롭게 생겨났다. 비용은 늘어나는데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결국 버티다 못해 폐업하는 사장님들은 법원의 문을 두드린다. 

경영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 

- 작년 서울회생법원에 영업소득자(자영업자)가 신청한 개인회생 건수는 3940건으로, 작년 대비 73.1% 폭증했다. 특히 자영업자는 부채 수준이 높아 급여 소득자(근로자) 보다 회생 가능성이 낮은 편이었다. 작년 기준 서울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의 부채 중윗값은 1억 2391만 원으로, 급여 소득자 대비 27.8%나 많았다. 

 

특히 이들은 월수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비율이 37%에 달해서 사실상 극빈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법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사상 최대치였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업종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졌음에도 철거를 비롯한 폐업비용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많다. 

 

업주들의 폐업비용을 이연하고 전업을 지원하거나, 원금 분할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란 조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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