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 싸움된 '창업 지원금' 쟁탈전

창업지원금

진흙탕 싸움 된 창업 지원금 쟁탈전

- "1회 120만 원, 3+n회 멘토링,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 창업성공 패키지 사업 선정 광고문이다. 정부의 주요 창업지원 프로그램 일정이 시작되면서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창업자들의 경쟁이 복격화됐다.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등 정부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1억~3억 수준이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창업 컨설팅'

-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프리랜서 마켓플랫폼 크몽은 정부지원사업 관련 페이지를 따로 개설해서 운영 중이다. 메인 페이지에 등록된 관련 상품만 40개가 넘는다. 2만~3만 원 안팎인 합격 사업 계획서 공유부터 250만 원대 전문 컨설팅까지 가격대도 다양하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높아질수록 대면 컨설팅과 섬세한 피드백이 더해진다며, 아이템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함께 만들어주는 상품도 있다"고 설명했다.  컨설팅 착수금 명목으로 수십만 원을 받은 후 사업에 합격하면 지원금액의 10~20%가량을 수수료로 떼가는 전문 업자들도 있다. 

 

 

 

예비창업패키지 평균 지원금액이 5000만원, 초기창업패키지가 7000만 원인 것을 감안할 때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내는 셈이다. 스타트업을 대리해서 지원을 따낸 후 '먹튀'하는 사례도 간간이 나온다. 지원금을 받을 수만 있다면 손해는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는 창업자들이 있다. 컨설팅이란 명목 아래 100% 대필도 진행된다고 한다. 

예산 반토막에 치열한 경쟁

- 창업지원 사업에 '지원금 사냥꾼'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사업 수가 많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올해 창업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포함해 397개, 이 사업들의 예산을 합치면 3조 7000억(융자/보증 포함)이다.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창업중심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이 예산이 크고 지원 대상자가 많은 사업이다. 

 

이들 사업 중 상당수가 1~2월 신청을 받아서 3월부터 본격 심사에 들어간 만큼 창업자들에게는 지금이 초기 사업비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인 셈이다. 주요 창업 지원 예산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라 경쟁률은 올라가고 있다. 초기창업패키지는 2021년 900곳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590개사만 뽑는다. 

 

예산도 같은 기간 1002억원에서 538억 원으로 반토막 났다. 예비창업패키지 역시 지원 대상자를 2021년 1530명에서 올해 930명으로 축소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민간 주도 성격이 강한 팁스(TIPS) 사업 등의 예산이 늘면서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 패키지 예산은 크게 구조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창업자수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지원금 총액이 줄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올해 모집에 4799명이 몰렸다. 전체 경쟁률이 5.3대 1로 작년 3.6대 1보다 크게 뛰었다. 

 

중진공 관계자는, "글로벌 창업 사관 학교 경쟁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예비 창업 패키지는 일부 주관기관 경쟁률이 30대 1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 원정 가는 창업자들

 

 

- 지원 전형과 주관기관을 두고도 창업자간 눈치싸움이 벌어진다. 정부지원 사업에 동시에 신청할 수는 있지만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 건 불가능하다. 한 사업에 먼저 합격해서 협약을 맺었다면 다른 지원사업은 포기해야 한다. 매년 전형과 주관기관별 경쟁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택하는 게 중요하다. 

 

한 창업자는 "창업중심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협약하는 순간 예비창업패키지는 바로 탈락 처리된다고 들었다며, 여러 사업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예 연고가 없는 지역의 주관기관에 신청서를 내는 창업자도 있다. 서울/경기 지역에 '알짜 창업자'가 몰려 합격이 어렵다는 생각 때문이다. 

 

예비 창업패키지 주관기관은 전국 27개, 초기창업패키지는 20곳이나 된다.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평균 경쟁률은 5.5대 1이었는데, 서울 최고 경쟁률은 22대 1에 달했다. 기관마다 장단점과 특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기관을 택하는 게 중요하다. 

 

 

- 창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사업계획서 검토와 발표 팁 고유 등을 위한 모임이 활발하다. 한 창업자는 "최근 심사에서 회사의 고용 창출 역량을 중요하게 본다고 들었다며, 발표 때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예비 창업자는 "예상 매출이나 고정비를 사업계획서에 어떻게 적어낼지 고심이 컸다며,

 

보수적으로 본 예상 매출보다 150%정도는 높여 적는 게 좋다는 팁을 얻어서 그대로 했다"라고 말했다. 

중개인 생태계를 깨기는 어렵다

- 이들 창업지원사업은 그동안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사업 중복 논란이 있는 데다 사업비를 '먹튀'하는 사례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원받은 창업자들이 회사 운영을 오래 하지 못하거나 사실상 '좀비기업'이 되는 경우다. 한 예비 창업자는 "대학생이 스펙용으로 지원금을 받아 창업만 하고 취업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며,

 

진정성을 가진 창업자들이 오히려 뒤로 밀리는 경우를 많이 봤다"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 중개인들이 남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금을 따내고 나눠 가졌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미 형성된 '중개인 생태계'를 깨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 남의 사업계획서를 베낀게 적발되면 3년간 중기부 창업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없고, 사업비는 전액 환수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받은 지원금의 다섯 배 수준의 제재부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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