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0억 있어야 하는 금수저 특별 공급

현금 10억 특별공급

현금 10억 있어야 할 수 있는 금수저 신혼 특공

-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적용돼서 시세 대비 10억 원가량 저렴하게 공급되는 메이플자이 분양에 청약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그런데 3.3㎡당 분양가 6700만 원대 아파트에 소득과 자산 제한이 있는 특공이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소득과 자산 제한이 있다 보니, 소득이 낮은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청약이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것이 특공 제도인데, 분상제가 적용되는 강남 청약 시장에서는 '황제 특공'으로 변질되고 있다. 청약홈에 따르면, 메이플자이가 오는 5일 특별공급, 6일 일반공급된다. 총 162 가구 중 81 가구가 특공 물량인데 이 중 신혼부부 특공 29 가구, 생애 최초 특공 15 가구에 자산과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공 자격

 

 

- 신혼부부 특공은 전체 물량 중 50%를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내 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그 외 20%는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내 가구에 일반공급되며, 잔여분 30%는 소득은 초과하더라도 자산 기준을 맞춘 가구에게 추첨으로 공급된다. 

 

이때 자산 기준은 부동산(건축물 또는 토지) 3억 3100만원 이하다. 우선 공급에서 낙첨된 사람은 일반공급 20%에서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당첨이 되려면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 경쟁률이 높은 인기 단지일수록 소득이 낮은 우선공급 가구가 당첨될 확률이 높다. 

 

즉 신혼부부 특공은 전체 물량 중 70%가 월평균 소득 기준에 맞아야 하며, 그 외 30%는 소득은 초과해도 자산 가격 기준에 맞아야 한다. 문제는 신혼부부 특공 우선공급으로 당첨되면 현금 10억 원가량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3인 가족 외벌이 가구가 신혼부부 특공 우선공급으로 전용 49㎡에 당첨되려면, 월 소득이 6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액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금리 4.5%/만기 30년 기준) 시 5억 5000만원이다. 이 평형 분양가는 15억 원이므로, 최소 9억 5000만 원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취득세와 옵션 비용을 뺀 금액으로,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특공에 맞는 자격으로는 마련하기 힘든 현금

 

 

- 신혼부부 특공은 무주택 가구 대상이다. 집을 팔아서도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마련할 수 없다. 입주 때 팔겠다거나, 입주 때 전세를 놓아 잔금을 마련할 수도 없다. 이 단지는 분상제 대상이어서 실거주 의무 2년이 적용된다. 현금 10억 원 이상은 있어야 신혼부부 특공에 도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10억원 넘는 현금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결국 '증여' 등 방법 외에는 답이 없다. '엄빠' 찬스가 필수라는 것이다. 이 아파트는 시세보다 10억 원 가까이 저렴하다. 주변 시세는 3.3㎡당 1억~1억 2000만 원 선인데, 메이플자이는 6700만 원대에 공급된다. "10억 원 있는 사람이 10억 원 더 벌게 해주는 청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치솟는 분양가로 내집 마련 꿈 잃는 서민

-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분상제가 해제되면서 수도권에서는 시세보다 비싼 청약이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작년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 3.3㎡당 분양가는 평균 3505만 원으로 전년(3442만 원) 보다 63만 원 올랐다. 부동산 R114는 "분상제가 유지되는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서울 지역은 전체적으로 분양가가 시세를 앞지르고 있다"라고 했다. 

 

그런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상제 단지 청약은 분양가 자체가 높다보니 '현금'이 자격 조건이 되어 버렸다. 분상제, 특공, 실거주 의무 등 온갖 규제가 중첩된 가운데 강남에서 로또 청약이 벌어지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다. 거주지, 수요자, 분양가에 따라 청약 제도를 취지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분양가가 날로 오르고 있어서 서민들의 분양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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