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유류분 위헌 판결 (상실 사유 신설) 헌법 재판소 '유류분 상실사유 미규정'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4월 25일 유류분 제도 시행 45년 만에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변화한 세태에 맞게 세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 했으며, 패륜적인 행동을 일삼은 유족에게 무조건 유류분 권리를 인정한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유류분 비율 규정은 합헌 -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는 사망한 사람의 유증이나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상속 재산으로 보장한다. 헌재는 이.. 2024. 4. 28. 총선 이후 부동산 '핵심 쟁점' 총선 이후 부동산 전망재건축 규제 완화 무산 되나- 업계에서는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안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이 많아서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두 정책 모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과 도시정비법을 손봐야 한다.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야당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2023년 재건축 부담금은 면제 이익 기준이 3000만원 -> 8000만 원으로 완화됐지만, 야당이 도입한 제도인 만큼 폐지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총선 전에도 부동산과 관련해서 정부와 야당 간 경해가 다른 사안이 적지 않았다. 입법이 필요한 정책을 두고 대치가.. 2024. 4. 28. 임금 체불 정부 '대지급금' 조건 강화 정부 '대지급금' 조건 강화- 정부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에 임금을 먼저 돌려주는 '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강화한다. 사업주가 허위로 근로자를 내세워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악용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서다. 체불 임금 지급 조건 강화-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4월에 대지급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해당 임금을 받아내는 제도다. 코로나 사태 직후인 2021년 '간이 대지급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 후 부정 수급 사례가 늘어나자 제도 개선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용노동 관서가 발급하는 체불확인서 발급 기준이 엄격해진다. 현재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체불 근로자 간 체불이.. 2024. 4. 27. 간편결제 고도화 '내가' 인증 수단 간편 결제 기술 고도화- 앞으로 간편 결제가 고도화되면 본인 스스로가 인증수단이 되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여전히 카드가 국내 결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금융 기술 발전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알리스테어 마일 러프버러대 경영대 교수는 "모든 국가는 각자 맞는 핀테크 접근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은행이 주주가치를 중시하는 만큼 규제당국에서 오픈뱅킹을 실행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마일 교수는 "한국도 오픈 뱅킹을 하는 데 있어 공통의 데이터 인프라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마일 교수는 "금융동맹은 '금융이 경쟁' 이라는 생각을 극복하는 것. 다양한 경제 상품과 용역이 제대로 통합되어 효율적으로 활용되려면 기술 표준이 있어야 한다".. 2024. 4. 26. 로봇 배송 시대 시작 로봇 배송 시대 시작 - 카카오 모빌리티가 LG전자와 손잡고 로봇 배송 서비스에 나선다. 로봇이 엘리베이터와 자동문을 출입해 우편과 커피, 서류 등을 배달하게 된다. 서울 성수동 빌딩을 시작으로 호텔과 병원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로봇 딜리버리 서비스 원년 - 플랫폼 업체와 로봇 제조사들이 앞다퉈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로봇 배송 서비스 '브링'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로봇 배송 상용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LG 전자가 배달 로봇 '클로이 서브봇'을 제공하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체 배송 서비스와 로봇을 연동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인공지능(AI) 최적 배차와 수요예측, 라우팅 등 카카오모빌리티가 축적한 모빌리티 기술을 브링 서비스에 집약해서 관리자의 개입은 최.. 2024. 4. 23. 가상현실/로봇도 촉감 시대 AI 시대 주목받는 '햅틱 기술' - 미래 인공지능(AI) 시대를 한 단계 더 진보시킬 기술로 햅틱(haptic, 촉각)이 부상하고 있다. 키보드와 마우스, 조이스틱, 터치스크린, 웨어러블 슈트/장갑 등에 진동을 발생시켜서 가상현실(VR)에서 촉감을 전달하는 기술인 햅틱은 '만지는'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형용사 'haptesthai'에서 유래됐다. 진입장벽이 높아서 뚜렷한 글로벌 기술 리더가 없는 만큼 한국이 공략하면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람 피부 적용한 로봇 곧 출시 - 국내 로봇 햅틱 연구개발(R&D) 권위자인 김정 KAIST 기계공학과 교수는 "인간 촉각과 감각 전달 원리를 모방해 인간처럼 촉각과 감각 전달 원리를 모방해 인간처럼 촉각을 느낄 수 있고 상처 치유도 가능한 로봇 피부.. 2024. 4. 21. 이전 1 ··· 5 6 7 8 9 10 11 ··· 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