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 장기 대책 '해외 석유 개발론'

에너지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고유가 시대' 생존법은? 

 

고유가 시대 대책 '석유 개발론'

한국 '고유가 시대' 생존법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5년 7억 2400만 달러에 달했던 민간 해외 석유개발 신규투자액은 2019년에는 한 푼도 없을 정도로 급감했다. 신규사업 수도 2011년 32건에서 2019년에는 3건에 불과했다. 산업부가 석유개발 투자 동향을 집계한 것은 2019년이 가장 최신이다. 

 

- 해외 석유개발이 줄어든 이유는, 유가 하락 때문이다. 2014년 셰일가스 등장에, 저유가가 장기간 지속하면서 석유개발 채산성이 떨어졌다. 정부지원이 줄어든 점도 악영향으로 작용했다. 업계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더 심각하다. A회사는 최근 해외 석유개발 조직과 인력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했다. B사도 석유개발 본부 조직을 줄이고, 신규사업 투자를 전면 중단했다.

 

- C사는 해외 석유개발 전담조직을 해체했다. 석유같은 화석연료가 '더티 에너지 (Dirty energy)'로 취급받는 데다, 금융권 지원도 끊겨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에 나서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한다. 문제는 저유가 시대가 최근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 지정학적 분쟁과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가 겹치면서 유가는 물론, 가스와 석탄 같은 다른 화석연료 가격까지 치솟았다.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지금과 같은 고유가 상황에 특히 치명적이다. 

 

- 화석연료 가격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1월에는 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월간 기준 최대 무역적자(-47억 4100만 달러)를 냈다. 전문가는 유가 불확실성이 계속 커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석유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가와는 상관없이, 한국 같이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지속해서 자체 생산량을 확보해야 한다. 

 

- 앞으로 유가가 오를 요인이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끌어내기 유리하다고 한다. 단, 민간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것들이 많다. 우선 줄어든 해외 자원개발 지원책을 다시 확대해야 한다. 해외 석유개발의 경우, 자원 개발 후 성과를 보기까지 7~10년의 긴 시간이 걸린다. 

 

 

- 특히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기업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확실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금을 정부가 민간에 빌려주고, 실패하면 빚 부담을 감면하는 성공불 융자는, 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필수 지원책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과거에 적극적으로 주던 금융과 세제 혜택은 현재는 전무하다. 지금 정부는 경제적인 판단이 빠른 민간 역할을 더 키워서, 이들이 적극 나서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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