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009년생 부터 담배 '완전판매금지'

영국 담배판매 금지

영국 담배 완전판매금지 하원 통과

- 영국에서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기부터 담배 구매를 제한하는 법안이 첫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이 시행되면 2009년 이후 출생자는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이 이날 영국 하원 2차 독회에서 찬성 383표, 반대 67표로 통과됐다. 

 

법안 내용 

 

 

- 이 법은 해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정 연령을 1년씩 상향해서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젊은 세대가 평생 담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흡연 습관이 형성되기 전에 이를 원천 차단해서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국가 재정 투입을 줄인다는 목표다. 

 

법정 연령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한 상점에는 벌금 100파운드(약 17만원)를 현장에서 부과할 예정이다. 청소년이 담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도록 맛, 포장, 상점 진열 방식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긴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의 인기 정책 중 하나

 

 

- 정부는 2027년까지 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추후 위원회 수정을 거쳐서 3차 독회에서 승인되면 상원으로 넘어간다. 단,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국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여당인 보수당을 중심으로 이번 법안이 자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수당은 이번 표결에서 반대표 57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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