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요즘 중동의 '식량 난민' 먹을 것이 부족해 넘어오는 사람들이 연말까지 15만 명이나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과는 반대로, 일본은 출산율이 저조해 인구 1억 명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달라지는 세계정세를 살펴보자.
유럽의 국경 넘는 중동의 '식량 난민'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 식량난이 유럽 난민 문제로 번져가고 있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굶주림에 시달린 식량 난민 수만 명이,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 남부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와 스페인/그리스/키프로스/몰타 등 지중해와 인접한 유럽 남부 5개국은 긴급회의를 열어서, 식량 난민 대책을 논의했다.
- 회의 후 5개국은 유럽연합(EU)을 향해 'EU 회원국이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자'는 성명을 냈다. EU에 사실상 '지원 요청' 신호를 보낸 것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이들 5개국에 자리 잡은 아프리카/중동 난민은 3만 6000명을 넘는다. 니코스 누리스 키프로스 내무 장관은, "난민 수가 올해 말까지 15만 명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대규모 식량 난민이 발생한 직접적 원인은, 100일 넘게 지속되어 온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한 식량 부족이다. 아프리카는 밀 수입량의 40% 이상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에 의존하고 있다. 르완다 외 탄자니아/세네갈은 그 비중이 60%를 넘고, 이집트는 80%에 육박한다.
- 밀로 만든 빵이 주식인 이들 국가는, 전쟁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여파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밀 공급이 끊기자, 그야말로 아사 직전 식량난에 직면했다. 거기다 인도도 밀수출을 제한하는 등 세계적으로 '식량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것도 이 지역의 식량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 구호단체들은, 아프리카 북동부 국가에서만 1400만 명 이상이 기아 위기에 처했다고 보는 만큼, 난민 수가 예상을 뛰어 넘을 수도 있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사헬 지역에서는, 10여 년 만의 흉작까지 겹쳐서 1800만 명가량이 기근에 직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 식량난이 지속된다면, 이들 중 상당수가 유럽으로 몰려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집트와 튀니지에서는 식량 가격 인상이 반정부 시위로 이어지며, 전쟁 불안까지 심화돼서 식량 위기를 기폭제로 제2의 '아랍의 봄'이 재연될 우려까지 보인다.
- 높아지는 식량 가격은, 최빈국 뿐만 아니라 신흥국의 경제 위기도 자극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를 포함해 멕시코/인도네시아/인도 등 신흥국 소비자 물가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0% 이상으로, 미국 8%, 유럽 10~15% 등 선진국보다 높다.
- 식량 가격 상승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정도가 선진국보다 신흥국에서 훨씬 크다는 의미다. 블룸버그는 "식량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비대해진 국가 부채를 견디다 못해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한 스리랑카의 사례가, 다른 신흥국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 1억 명 붕괴' 가속화된 일본
일본의 어린이 숫자가 단 1명만 남기까지
앞으로 34만 4911일 6시간 33분 42초
- 일본 도호쿠대의 '어린이 인구 시계'가 가리키는 일본의 어린이 숫자는 지금도 1초에 0.008명씩 줄어들고 있다. 도호쿠대에 따르면, 2022년 6월 5일 낮 12시 기준으로 1460만 4176명인 일본의 어린이(0~14세)는 매초 줄어들어 2966년 10월 5일 1명이 된다. 일본의 출산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한 추세다.
- 2021년 일본 합계 출산율은 1.3명으로, 일본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 2.06명은 물론, 정부 목표치인 1.8명에도 크게 못 미친다. 출산율이 1.5명 미만이면,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된다. 출생아 숫자가 6년 연속 최저치를 이어갔다. 후생 노동성은, 15~49세 여성 인구가 감소한 데다, 20대의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결혼이 줄어든 것이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2021년 일본의 결혼 건수는 50만 1116건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적었다. 확산 이전인 2019년보다 10만 건 가량 급감했다. 코로나 19 확산 2년째를 맞은 작년, 미국과 유럽 국가의 출산율이 회복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 미국의 작년 출생아 수는 366만 명으로 7년 만에 증가했다. 출산율도 1.66명으로, 전년보다 0.02명 늘었다. 프랑스의 지난해 출산율도 1.83명으로 0.01명 증가했다.
'초 저출산국' 일본보다 심각한 한국
- 가사와 육아 부담이 여성의 출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일본 여성이 가사와 육아에 쏟는 시간은 일본 남성보다 5.5배 많았다. OECD 평균은 2배 미만이었다. 한국도 여성의 가사/육아 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4배 이상 많았다.
- 2021년 조사에서 '자신의 나라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스웨덴은 97.1%,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82.7%, 77% 였다. 일본은 38.3%에 그쳤다. 일본은 지난 30년간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지원 규모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
- 2019년 일본의 육아 지원 관련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73%였다. 스웨덴 3.4%와 프랑스 2.88% 등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보다 크게 낮았다. 그러나 초저출산국 일본조차도, 한국에 비하면 훨씬 사정이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의 2021년 출산율은 0.81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 일본의 출산율이 6년째 하락했지만, 2005년 1.26명을 기록한 이후 20년 가까이 1.3~1.4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1.2명대였던 출산율이 0.8명대로 곤두박질치는 데 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 모두 육아 지원에 집중된 저출산 대책을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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