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도입하고 있는 'SMP 상한제' 란?

SMP란, 전력 도매가격을 말한다.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한전과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SMP 상한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SMP 상한제란?

SMP 상한제 란? 

- '전력거래 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을 두고, 전력업계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긴급 정산 상한 가격 제도의 신설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SMP가  비정상적으로 오를 경우,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가격에 상한선이 적용된다. 

 

-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 '지출 상한선'을 두게 되는 한전은, 제도 정착의 필요성 얘기한다. 국제 연료 가격 폭등에도 요금 단가를 올리지 못한 한전은, 1분기에만 7조 8000억의 이전에 없던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에, 대형 에너지 기업은 올해 1분기에만 작년 실적을 뛰어넘는 수준의 흑자를 냈다. 

 

 

 

- 실제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은 최근까지 유가 급등으로 큰 수익을 낸 에너지 기업들에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 도입에 나섰다. 영국 BBC에 따르면, 지난달 영국 정부는 앞으로 1년 동안 에너지 기업들로부터 수익의 25%를 추가 세금으로 거둬들이기로 했다. 

 

- BP나 쉘(Shell) 등 석유/가스 기업의 영업 이익 증가를 기업이 기술 혁신 등을 통해 거둔 성과가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규정하면 서다. 이렇게 얻은 50억 파운드의 추가 세수는, 취약 계층 지원에 쓰겠다는 게 횡재세를 도입한 나라들의 구상이다. 

 

 

- 반면에 '수익 상한선'이 생기게 될 민간 발전사들은,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이란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한 채 도입한 '반시장적 제도'라고 반박한다. 이날 전국 태양광 발전협회 등 민간 발전사업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요금을 못 올리는 현 시장에서 산업부와 한전이 시장의 룰을 위반하면서 민간의 이익을 빼앗으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전기요금 현실화 없이 한전 적자 등을 해결하려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관계자는, SMP 상한선을 두려면 하한선도 함께 제시되야 한다며, 제도 적용의 기준과 대상 모두 행정 재량권을 남용한 사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사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생산에 든 연료비가 상한 가격보다 높은 발전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료비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발전사들은 실질적인 손해가 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전 1분기 최악 적자는, 가스 공사 수요 예측 실패 때문에?

- 한국 가스 공사가,  지난 겨울에 발전용 가스 수요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이것을 맞추려고 비싼 LNG(천연 액화가스) 현물 구매를 크게 늘렸고, 이것이 한전 적자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올해 1~3월 가스공사 발전용 현물 LNG 비중을 보면, 전체 판매량 중 현물(Spot) 물량이 1월 66%, 3월 68% 모두 절반을 넘었다. 2월(48%)에도 현물 물량이 절반 가량 됐다. 

 

- 보통 LNG를 현물로 사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장기 계약으로 들여온다. 이것 때문에 현물이 20~30%를 넘지 않는데, 이렇게 비중이 높은 것은 이례적이다. 실제 작년 1월 31%, 3월 18% 현물 비중과 비교해 보면 1년 새에 급증한 것이다. 지난 1~3월은 추운 날씨와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현물 LNG 가격이 치솟았던 시기다. 

 

 

- 가스공사 측은 "발전용 가스 수요는 변동성이 심해서, 수요를 완벽히 예측하기가 어렵다.  현물 물량 비중이 얼마인지는 영업비밀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했다. 가스공사가 현물 구매를 늘린 건, 수요 예측에 실패해서다. 가스공사는 매년 4월, 내년 3월까지의 단기 수급 계획을 수립한다. 

 

- 하지만 지난해 가스공사가 작성한 설명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까지 모두 5번에 걸쳐 수급계획을 고쳤다. 석탄 발전 감축에, 가스 발전이 늘어난 데다, 총발전량도 예상보다 증가했다는 이유였다. 업계에서는 11월 이후에도 수급 계획을 여러 차례 더 수정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 수급 계획이 바뀌면, 이것을 보충하려고 현물을 더 사야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LNG 가격이 저렴했던 작년 초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면, 올해 비싼 현물을 급히 사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가스공사의 수요 예측 실패는 한전 적자로 이어졌다. 가스공사가 비싼 값으로 LNG를 사 오면, LNG 발전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 실제 올해 1분기 한전이 최악의 적자 7조 7869억의 영업손실을 낼 때, 전력 구매비는 10조 5827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1.7% 급증했다. 작년 12월에 가스 요금제를 개편하면서, LNG 구매비를 발전사와 한전에 보다 쉽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 원래 LNG 요금은 민수용과 발전용 구별 없이 평균 도입 원가를 기준으로 정했다. 하지만 개편된 요금제에서는, 민수용과 발전용의 원가를 나눠 요즘을 정하도록 바꿨다. 보다 정확하게 원가를 계산해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였지만, 가격 인상이 민감한 민수용은 빼고, 발전용 요금만 별도로 올리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왔다. 

 

- 실제 요금제 개편 후에 발전 LNG 요금은 올해 1월에는 15%, 2월 24%, 3월 19%로 모두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덕분에 가스공사는 지난 1분기 9126억이라는 역대급 영업이익을 냈다. 전기요금을 못 올려서 한전이 적자를 모두 부담하는 상황에서, 가스 공사만 비싼 LNG 현물가를 전부 한전과 발전사에 물리고 있다. 

 

 

- 민간 발전사 이윤을 제한할 게 아니라, LNG 요금에 상한을 두는 게 한전 적자를 해결하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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