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방향 '투자/성장' 부문 정리

2023 경제 정책방향

수출 활성화

1, 수출 지원체계 정비

1)  수출 전략 

1) (주력산업) 반도체 등 초격차 실현, 민관 원전수출 역량 결집
2)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통해서 패키지 진출전략 수립
3) (중소/벤처) 글로벌 강소기업+ 등 추진
4) (관광/콘텐츠) 메가이벤트 개최, K-콘텐츠 수출 등
5) (디지털/바이오/우주) AI기반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2) 지원체계

- 고위급 회담 등 세일즈 외교 활용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본격 가동해서 수출/수주 프로젝트 총괄 지원 및 현장 애로사항 신속 해결

2. 금융/재정 등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

 

 

1) 금융

-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 (351->360조원)

- 환율변동/고금리/지정학적 불안 등 리스크 대비 맞춤형 지원

2) 다변화

- 중견/중소기업 전용 '수출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 신설

3) 수출물류

- 중소기업 수출/물류 바우처 지원 확대

4) 인프라

- 부산항 신규터미널 개장 (23년 하반기)

3. 500억 불 인프라 수주 등 총력 지원

1) 해외 인프라

- 연 500억불 수주,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 목표로 민관 합동 패키지 지원 강화 

2) 원전

- 원전 수출전략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체코/폴란드 원전 수주 집중

3) 방산

- 27년까지 방산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 육성

-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4. FTA/ODA 등 국제협력 채널 강화

1) 무역협정

- 다자간 경제협력체 참여, 신흥국 FTA 체결, 기존 FTA 개선

2) 개발협력

- ODA 사업규모 확대(4.5조 원)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EDCF 대형인프라 사업 연계 지원 

투자촉진/규제혁신

 

1. 세제지원

-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상향 (23년 투자분 한정)

공제율 (현행   ->   개선)
일반	3  ->   10%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4 ->    10%

-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 

2. 금융지원

- 역대 최대 수준의 총 50조 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 지원

 

-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지원 (15조 원)
- 중소기업 설비투자 특별보증 
- 혁신성장산업 지원자금 등 

3. 애로 해소 지원

- 대규모 민자사업/기업투자 등 집행 애로요인 해소 적극 지원

- 경제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현장 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 

4. 규제 혁신 가속화

1) 핵심규제

- 민간수요/투자효과가 큰 경제분야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 마련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에너지, 관광, 금융, 미디어/콘텐츠, 공공조달 

2) 규제부담 완화

-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규제 예보제 도입 추진

- 중요/ 핵심규제에 대해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5.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지원

1) 제도

- 대기업집단 기업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개편

2) M&A

- M&A 과정에서 독과점 우려 시, 기업이 자율적 시정방안 마련토록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신성장 4.0 전략 추진

 

3대 분야 15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

1) 신기술 : 미래 분야 개척 

 

- 미래형 모빌리티 : 자율주행 인프라 완비 등

- 독자적 우주탐사 : 차세대 발사체 및 달 착륙선 개발 등 

- 양자기술 : 양자컴퓨터 개발,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 등

- 미래의료 핵심기술 : 디지털 치료기기 제품화 등

- 에너지 신기술 : SMR 표준설계 완성 등 

 

2) 신 일상: Digital Everywhere

 

- 내 삶 속의 디지털 : K-클라우드 구축, 초고속 네트워크(6G) 개발 등

- 차세대물류: 스마트항만 구축, 로봇/드론배송 전국 확산 등

- 탄소중립도시: 탄소중립도시(Net-Zero City) 10개소 조성 등

- 스마트농어업: 민간 주도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 등

- 스마트그리드: 대규모 공공 ESS(1GW급) 구축 등

 

3) 신 시장: 경쟁을 넘어 초격차 확보

 

- 전략산업 No.1 달성 : 반도체 산단 신규입지 확보 추진 등

- 바이오 혁신 :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 K컬처 융합관광: 청와대 일대 관광 클러스터 구축 등

- 한국의 디즈니 육성: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메타버스 기술개발 등

- 빅딜 수주 릴레이: 해외건설/방산/원전 등 릴레이 수주

 

=>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구성/운영해서 분야별 세부대책을 시리즈로 발표 

신성장 4.0에 맞춘 금융/인재/글로벌 협력 등 지원 인프라 정비

1) 금융

- 혁신성장펀드 25조 원 조성 (~ 27년까지)해서 집중 지원

 

2) 인재

-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 등을 통해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 마련

 

3) 글로벌 협력

- 우리 기업 참여수요가 많은 해외프로젝트에 원팀 코리아 방식 해외진출 추진 

 

4) 규제 

- 산업/입지/환경 등 개별규제 합리화

 

5) R&D

- 정부 R&D를 임무/민간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술 사업화와 연계 

중소/벤처 활성화

1) 중소기업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50조 원 규모 금융지원방안 마련 

3高 대응(12조) + 미래경쟁력 강화 (33조) + 취약기업 재기지원 (5조) 

- 중소제조업 스마트화 추진전략 발표 

2) 벤처기업

- 자금 :민간 100% 벤처 모펀드 조성 등 다양한 자금공급 방식 도입

- 인력 : 벤처인력 공동채용, 스톡옵션 제도 고도화 등으로 인력난 대응

- M&A : M&A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비율 대폭 상향 (20 -> 50%)  

공정시장 구현

1) 공정 경쟁 환경 조성

- 입찰담합 협의회 등을 통해 공공분야 입찰 담합 등 방지 

-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요건인 매출액 기준 상향 

2) 공정거래 시스템 확산

-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위한 법령 세부기준 마련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 대상 1조 원 규모 특례 대출/보증 공급

-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제/개정 추진

- 전자상거래 눈속임 상술에 대한 유형별 규율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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