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늘어나는 노인 돌봄 비용 문제

노인 돌봄 비용 문제

점점 커져가는 노인 돌봄 비용

- 노인장기요양 보험은 보험료율이 소득의 1%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노인 돌봄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숨은 사회보험'이다. 원칙적으로 별개 제도임에도 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합쳐서 원천징수하다 보니, 존재 자체를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지출이 급증하면서 그간 숨겨져 있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맞먹는 '재정 블랙홀'로 떠오르고 있다. 이대로면 약 40년 뒤인 2060년에는 연간 급여 지출액이 국방비와 맞먹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026년이면 적자 전환

 

 

- 현재의 고령화 추세와 제도가 유지될 경우,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2026년부터 구조적 적자에 빠져서 2031년이면 올해 3조 8945억에 달하는 누적 준비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조 5637억으로 예상되는 지출액이 2032년 34조 7291억으로 10년 안에 2.4배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준비금이 소진되는 2032년부터는 적자가 그대로 국가부채로 남는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예상한 2032년 적자 규모는 2조 3299억에 달한다. 국고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 부담금 등 총 10조에 달하는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수치다. 이를 제외하고 순수 보험료 수입만 따지면 적자 규모는 12조 원을 넘어선다. 

 

'고령화시대에 노인돌봄을 위한 가족과 정부의 역할분담' 보고서를 보면, 실질 인건비 상승과 가족 등을 통한 비공식 돌봄 감소 추세를 반영하면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0.34%였던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2060년 1.86%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통상 GDP의 2%대 초/중반 수준인 국방비 지출과 맞먹는 규모다. 

 

노인 돌봄 지출 급증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출이 연평균 16%씩 늘어, 국가 재정 부담도 커졌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에게 신체활동 보조, 가사, 간호 등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등급 판정만 받으면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고령화에 따라 매년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말 기준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는 106만 1401명으로, 2018년 67만 810명 대비 58.2% 늘어났다. 

 

노인 중에서도 75세를 넘은 고령 노인이 증가하면서 전체 노인대비 인정률도 같은 기간 약 8%에서 10.7%로 높아졌다.  

 

노인돌봄기금 설치 검토

- 장기요양보험 적자 전환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 내에서는 증가하는 노인 돌봄 재원을 확보하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노인 돌봄 재원을 충당할 '노인 돌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용역 연구 발주에 들어갔다. 소비세를 재원으로

 

2014년 지역사회종합확보기금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 주도 돌봄사업 재원의 3분의 2를 지원하는 일본의 사례를 반영한 것이다.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예산(일반/특별회계)과 별도로 출연금, 부담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 기금이 만들어지면 신축적이고 신속하게 재원을 투입할 수 있고,

 

정부 재정 부담도 덜 수 있다. 하지만 기금을 설치하더라도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기에 전체적인 부담에는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는 내국세의 40%에 달하는 재정이 지방으로 자동 이전되는 현행 교부금 체계를 손봐서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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