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12시간 근무 합법 - 대법원 판례 연장근로시간 대법원 판례 -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근로일 사이 11시간 휴식을 의무화하는 대신,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일보다 확대하려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는 1주 -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하급심판 결과 실무에서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을 두고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연장근로 시간의)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노동계에서는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 연장근로가 몇 시간이 돼도 상관없다는 식의 과로사 조장판결이라며, 하루 최대 21.5시간을 일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8시간 근무마다 의무 휴게시간 1시간씩을 주.. 2024. 1. 1. 우라늄 공급난에 가격 급등 우라늄 공급난에 최고가 -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이 재개되면서 핵연료로 쓰이는 우라늄정광(옐로케이크/U308) 가격이 1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부족해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라늄 현물 부족 심화 -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우라늄정광은 최근 파운드(약0.45kg) 당 82.30달러에 거래됐다. 2008년 초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우라늄정광 가격이 오르는 주요 이유는 공급 문제 때문이다. 최근 우라늄 현물의 공급량이 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광산기업들은 미국 전력회사 등 고객사들과 통상 장기공급 계약을 맺고, 우라늄광석을 판매하는데, 현물이 부족해지면 단기 거래용 공급량이 줄어들어 현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세계 최.. 2023. 12. 30. 국토부 '층간 소음' 해소 방안 발표 소음 기준 맞출 때까지 재시공 - 이번 층간소음 대책의 핵심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강제하고 '준공 승인'도 유예하는 데 있다.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입주를 아예 불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당장 내년(2024년)부터 LH(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방지 기술을 적용한 뒤 민간까지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가뜩이나 공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다른 분양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 대상 가구 수 2% 에서 5%로 확대 - 12월 11일에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 아파트의 층간소음 검사 결과가 기준(충격음 49dB 이하)에 미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2023. 12. 13. 시흥 유통상가 재개발 추진 시흥 유통 상가 재개발 -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 석수역 방향으로 가다 보면 철재와 기계, 공구 등을 판매하는 대규모 유통상가가 나타난다. 구로기계공구상가와 함께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시흥유통상가다. 이곳은 2016년 국토교통부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지구로 지정한 이후 최근 재개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상가 소유주는 "재개발 기대로 상가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데,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어서 월세를 잘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 매매가 5억을 웃도는 20평(약 66㎡) 대 상가 월세가 50만 원에 불과한 곳도 있다고 한단. 1987년 문을 연 시흥유통상가 - 국내 최대 산업기자재 전문상가다. 이곳에 3000여 개 점포가 입정해있는데, 소유주는 1400여 명이라고 한다. 서해안고속도로와 붙어 있.. 2023. 12. 10. 미술품 조각 투자 수수료 미술품 조각 투자 숨은 수수료 - 미술품 토큰증권(ST)에 투자할 때 적지 않은 거래 수수료 부담을 유의해야 한다. 작품 가격이 최소 20% 이상 오르지 않으면 투자자가 이익을 보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 아트투게더는 구사마의 다른 호박 ST 청약을 12월 26일부터 1월 2일까지 받는다. 이들 업체는 ST 증권 신고서의 '투자자가 부담하는 총수수료'란에 "발행 및 운영수수료 없음"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사실상 10% 안팎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SOTWO는 작품 구매가의 11.8%를 모집총액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로 부과한다. 아트앤가이드와 아트투게더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10%, 8%를 부과한다. 개인투자자가 국내 경매사를 통해 미술품을 살 때 수수료 16.5.. 2023. 12. 9. 내년(2024) 탄소 중립 시공 의무화 내년(2024) 탄소중립 시공 의무화 - 내년부터 민간 아파트에 단열 성능과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된다. 2022년부터 시행한 층간소음 규제와 전기차 충전시설 강화에 제로에너지 정책이 더해지면서 공사비가 최대 30% 증가할 전망이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가운데 제로 에너지 시공 부담까지 맞물리면서 3.3㎡ 당 '공사비 1000만원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30 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 -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모든 민간 아파트가 적용 대상이다. 건물의 단열 성능을 높이고, 태양광/지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해서 제로에너지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을 달성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 2023. 12. 8. 이전 1 ··· 4 5 6 7 8 9 10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