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규제법' 승인 내용 EU 'AI 규제법' 승인 - 유럽연합(EU) 의회가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AI의 생체정보 수집 제한, 투명성 의무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위반하는 기업은 전체 매출의 최대 7%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유럽 의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른바 'AI 규제법'을 표결해서 찬성 523표, 반대 46표, 기권 49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24년 5월부터 발효돼 일부 조항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규제는 2026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AI 관련 규정 내용 -- 범용 AI 관련 규정은 1년 후인 2025년 5월부터,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의무는 3년 후 적용될 예정이다. 회원국들은 각자 여건에 따라 감독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AI규제법은 기술을 위험도에.. 2024. 3. 14. 낮은 의료 수가에 필수 의료 부족 낮은 필수 의료 수가 - 2022년 7월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 중 한 명이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는 머리를 열어 혈관을 묶는 '뇌동맥류 결찰술'이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아산병원에서도 두 명뿐이었고, 이들마저 모두 출장으로 자리에 없었다. 급하게 서울대병원으로 옮겼지만 간호사는 끝내 숨졌다. 환자 생명과 직결된 국내 필수 의료의 붕괴 위기 현실을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된 핵심 원인에는 비정상적인 의료 수가가 있다. 뇌동맥류 결찰술의 건강보험 수가는 올해 기준 296만 원이다. 한국 와 의료제도가 비슷한 일본은 1140만 원(2019년 기준)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수술 시간만 5~6시간 걸리는 대수술 이지만 20분이면 끝나는 라식 수술.. 2024. 3. 11. 취업 준비 자격증 응시료만 수백만원 취업준비 자격증 응시료만 수백만 원 - 일명 한토컴(한국사/토익/컴활)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금융 3종 공인회계사(CPA)까지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다.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관련 자격증 시장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딸 수 있는 자격증은 모두 취득하려는 취업 준비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자격증 비용이 해마다 오르고 있어서 취업준비생들은 취업난과 비용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자격증은 '다다익선' 일단 따고 보자 - 주요 대학 등에 따르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최소 3개 이상의 자격증을 준비한다. 한토컴으로 불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토익, 컴퓨터활용능력 등은 문과생에게 필수 코스로 여겨진다. 특히 컴활과 한국사는 공기업 입사 때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 2024. 3. 10. 임대차 3법 합헌 판례 내용 임대차 3 법 '합헌' - 헌법 재판소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고려할 때, 집주인의 기본권 제한 정도는 크지 않다고 봤다. 현재 심판대에 오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들은 2020년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 법'이란 이름으로 도입됐다. 헌재는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일부 조항(계약갱신요구 조항), 제6조의 3 제3항 단서 중 제7조 제2항(차임증액한도 조항), 제7조의 2(월차임전환율 조항) 등의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합헌 이유 - 재산권 침해 아니다 -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2024. 3. 9. 비급여 진료 비용 동네병원도 의무 보고 비급여 진료비용 동네병원도 의무 보고 -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보고 의무가 동네 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같은 비료인데도, 병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인 비급여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작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비급여 보고 제도를 3월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동네 의원은 3월 한 달 비급여 진료 항목을 다음 달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병원은 3월과 9월 자료를 제출한다. 보고 대상인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다. 작년 594개에서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해서 474개 늘렸다. 비급여 보고 제도란 - 비급여 보고 제도는 의료 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가격 및 비용과 진료 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2024. 3. 9. 진흙탕 싸움된 '창업 지원금' 쟁탈전 진흙탕 싸움 된 창업 지원금 쟁탈전 - "1회 120만 원, 3+n회 멘토링,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 창업성공 패키지 사업 선정 광고문이다. 정부의 주요 창업지원 프로그램 일정이 시작되면서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창업자들의 경쟁이 복격화됐다.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등 정부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1억~3억 수준이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창업 컨설팅' -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프리랜서 마켓플랫폼 크몽은 정부지원사업 관련 페이지를 따로 개설해서 운영 중이다. 메인 페이지에 등록된 관련 상품만 40개가 넘는다. 2만~3만 원 안팎인 합격 사업 계획서 공유부터 250만 원대 전문 컨설팅까지 가격대도 다양하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높아질수록 대.. 2024. 3. 7.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4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