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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엔화는 내려가는 이유 주가/성장률은 오르는데 내려가는 엔화 버핏이 일본으로 간 이유는? - 주가 상승 외에도 일본 경제에 좋은 소식이 많다. 우선 물가 상승이다. 높은 물가 상승률은 보통 부정적인 일로 받아들여지지만, 오랜 기간 디플레이션을 겪은 일본은 반대다.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디플레 탈출 신호로 해석된다. 지정학적 환경 변화도 일본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우방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 나서면서 일본이 중국을 대신할 투자 적격지로 주목받고 있다. 버핏도 일본 주식 투자를 늘린 배경으로 지정학적 긴장을 꼽았다. 더구나 엔화 가치가 하락해 외국인 투자자는 부담 없는 가격에 일본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강한 성장과 높은 물가 상승, 엔화 약세가 일본 자산의 매력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너무 .. 2023. 12. 5.
공사비/미분양 부담으로 공공택지 반납 늘어 LH 공공택지 잇단 해약 - 일부 입지가 좋은 곳에는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분양이 잘 이뤄질 것 같지 않아 낙찰받은 공공택지 반납을 고려하고 있는 곳이 많다.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해서 벌떼 입찰까지 나섰던 공공택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건설사와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내지 못해 연체 규모가 급증하는 한편, 미분양을 우려해서 낙찰받은 택지를 반납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공동주택용지 해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 5개월간 건설사가 공동 주택 용지(아파트 용지) 분양 계약을 체결한 뒤 해약한 경우는 총 4건이다. 이 중 3건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미.. 2023. 12. 4.
법정 금리 인하로 서민 돈줄 막힌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2년 -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춘 지 2년을 맞아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1년 7월 7일 인하 당시에도 법정 최고금리가 제도권 대부업의 대출 금리와 맞닿는 수준까지 낮아져, 시장 왜곡 우려가 컸는데, 실제 금융권 곳곳에서 폐해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시중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와중에도 법정 최고금리 인상은 거론조차 하지 못해서 문제가 확산됐다. 이제 정치권 입김에 크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현행 법정 최고금리 설정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위원회 고시 금리대출 정책 -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 요건은 상호금융 연 10.5%, 저축은행 연 17.5%다. 민간 중금리 대출 정책은 신용 상태가 중간 수준.. 2023. 12. 3.
희한한 새마을 금고 조직 구조 희한한 새마을금고 조직 구조 - 연체율 급등으로 새마을금고의 방만경영과 관리부실이 드러났다. 임원이 전체 직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왜곡된 조직 구조와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의 금융역량 부재가 사태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산하 MG디지털 연구소가 발간한 "2021 새마을금고 통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임직원 2만 8891명 가운데 임원이 1만 3689명에 달했다. 정규직 직원이 1만 5202명인 점을 감안하면, 직원 100명당 임원이 85명인 셈이다. 새마을금고와 임직원 수가 비슷한 KB금융(2022년 말 기준 2만 8101명)의 임원은 41명에 불과하다. KB금융의 임원 비율은 0.14%로 47%인 새마을금고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다. 1294개 금고가 개별적 의사결정 - 이사회도 금고별.. 2023. 11. 29.
2024년 부터 고용 허가제 개편 고용허가제 개편 -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 단순 노무직(E-9 비자 입국자) 허용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 5000명으로 27일 늘렸다. 특히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업종에 음식점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식당에 '외국인 이모님'이 증가할 전망이다. 외국인력 도입이 보류된 호텔/콘도업계는 당황하는 분위기다. 2024년 4월부터 식당에 외국인 가능 - 현재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일부로 제한되어 있다. 정부는 일부 업종에서는 구인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E-9 쿼터를 올해(12만 명) 보다 4만 5000명 늘리는 동시에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 자체를 음식점업, 임업, 광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우선 음식점업에서는 이르.. 2023. 11. 28.
가격 통제와 소비자/생산자 잉여, 슈링크플레이션 |경제 공부 가격 통제와 생산자/소비자 잉여 -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이 줄어서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오른 것과 같은 것을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슈링크 플레이션이 악덕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품목별 담당 공무원까지 정해 놓은 정부의 물가 단속이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데는 그럴만한 경제학적 이유가 있다. 소금빵 예시 - 예를들어, 우리나라에 소금빵 생산자가 네 명뿐이고, 소금빵의 시장 균형 가격은 3000원이라고 했을 때, 네 사람이 소금 빵 한 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은 제각각이다. A는 1000원, B는 1500원, C는 2000원, D는 2500원이 든다. 어느 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인도에 폭우가 내렸다. 밀가루, 설탕 등 재료 가격이 급등해서 소금빵 생산 비용이 500원씩 높아..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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