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할 때 '중개사 보증'만 믿지 마라 전세 계약할 때 '중개사 보증'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 중개업소의 2억 보증 한도만 믿고 전세계약을 했다가 보증금 1억을 사기당한 A 씨가 있다. 그는 "중개업소 보증보험이 2억까지 보장한다고 해서 그대로 믿었는데 그게 전혀 쓸모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허탈해했다.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보장받는 금액은 적다. 전세사기와 관련한 재판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가 결정되면, 그 금액만큼 보증보험이 지급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세입자가 늘면서 집주인을 대상으로 정식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제때 돈을 받기 힘든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법원이 발간한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접수 건은 총 3720건으로 2021년 .. 2023. 11. 13. 무차입 공매도 처벌 선진국과 한국 무차입 공매도 처벌 선진국 비교 개인/기관 담보율 한국만 차이 난다 -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공매도 거래 제도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개인과 기관의 담보비율 차이다. 한국은 기관과 외국인은 105%, 개인은 120%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 150%, 일본 130%, 싱가포르 120% 등 금융 선진국은 개인과 기관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한다. 홍콩은 증권사가 계약별로 담보비율을 따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만 개인투자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공매도 대여 상환 기한은 한국 개인투자자가 몇몇 국가에 비해 유리하다. 한국은 개인이 90일 단위로 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갱신 회차에 제한이 없지만 증권사마다 최대 1년 제한 등 세부 규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 2023. 11. 8. 집값 시세 조작한 중개사들 국토부, 부동산 법령 위반 의심사례 541건 적발 - 국토부는 경찰청과 함께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올린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 의심 행위 541건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은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로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한 뒤 거래를 취소한 1086건이다. 조사 결과, 자전거래/허위 신고 의심 매매 32건을 비롯해서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해서 지방 자치단체, 경찰청,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전체 적발 건 중 80%는 아파트값 급상승기인 2021년 1월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전거래 의심 건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함께 집값 띄우기를 공모한 것으로 추정.. 2023. 11. 7. 20대는 빚으로 시작하고 30대는 좋은 직장 있어야 결혼 빚으로 시작하는 20대 - 돈을 안 갚거나 못 갚은 20대가 급증하고 있다. 20대 이하 청년층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소액생계비대출/햇살론 등 정부 지원 대출에서도 20대 연체율이 제일 높다. 소득 기반이 취약하고 금융 지식이 부족한 청년들이 상환 능력보다 많이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통상 대출잔액이 빠르게 늘면, 연체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20대 연체율은 빚이 늘어나는 동안 오히려 올랐다. 특히 19세 이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분기 말 기준 20.0%로 전 연령 연체율의 100배에 달한다. 19세 이하가 받은 주택담보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 대부분이다. 청년층 전세보증금/월세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층.. 2023. 11. 3. 미국 국채 금리 올라간 이유 3가지 미국 국채 금리 오른 이유 3가지 -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한 것은 미국 경제 지표가 연이어 좋게 나온 영향이 크다. 시장에서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12월에는 0.25% 포인트 올릴 가능성에 점차 무게를 두는 분분위기다. Fed는 경기 동향 보고서(베이지북)를 통해 "대부분 지역에서 고용이 미약하거나 완만한 수준에서 증가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에서는 여전히 숙련 노동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를 확대하거나 기타 복리 후생비용을 늘리는 기업에 관련한 보고도 여러 건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발표된 9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33만 6000개 증가하며, 예상치 17만개를 두.. 2023. 10. 27. 실체 드러난 불법(무차입) 공매도 금감원 불법 공매도 조사 - 그동안 공매도 위반 사례는 대부분 직원 실수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이었다. 장기간 상습적으로 벌어진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적은 없었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적발한 글로벌투자은행(IB)의 관행적 불법 공매도는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된 불법 공매도 의혹 일부를 뒷받침해 준다. 공매도한 뒤 사후 차입 -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적발된 글로벌 IB들은 주식매매 결제일이 매매체결 이틀 후라는 점을 악용해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내부 부서끼리 주식을 차입하는 구조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 100주를 보유한 A부서가 B부서에 50주를 빌려주고, 내부 차입 내역을 기록하지 않은 채 사내 주식 보유 잔량을 150주로 인식하는 식이.. 2023. 10. 18.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