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법 개정 내용 및 판례 스토킹 법 개정 내용 -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2부는 전처와 자녀들을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전처인 B 씨와 2017년 11월 이혼했다. 이후 B 씨는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해 오다가 2021년 3월 A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A 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그럼에도 A씨는 2022년 10월부터 B 씨 집을 여섯 차례 찾아가 자녀들을 기다리거나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제1.. 2023. 11. 24. 불황 경고등 NPL 늘어 경매 물건 쏟아지고 가계 부채 늘어 불황 경고등 NPL 경매 물건 - 올해 들어서 국내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 준 부실채권(NPL) 시장이 2022년 대비 4배가량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와 금리 급등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동산 담보물이 경매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 건수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상가, 지식산업센터, 빌라 등 담보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물건이 속출하고 있다. 2024년에 코로나 사태와 프로젝트파이낸생(PF) 위기 등에 따른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NPL 시장이 크게 팽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은행권 NPL 매각 규모 4배 증가 - 금융권은 보유 여신을 건전성 수준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화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고.. 2023. 11. 22. 공매도에 대한 오해와 편견 공매도의 정반대 기능 - 공매도 세력은 남이 투자한 주식에 대해 '고평가' 됐다면서, 해당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치운다. 팔아치운 주식은 값이 폭락한다. 그러다 보니 공매도 세력은 주식투자자, 특히 개인투자자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하지만 증오와 혐오만큼 오해와 편견도 적지 않다. 주식이 없어도 가능한 주식투자 - 공매도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도 주문을 내는 거래 방식이다. 갖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어떻게 팔까? 빌려서 판다.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것이다. 일반적인 주식 투자와 반대로,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가야 이득을 본다. 삼성전자 주식 1주를 7만원에 공매도했다고 했을 때, 다음날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으로 떨어지면 6만 원에 매수해서 빌린 주식을.. 2023. 11. 21. 엔달러 환율 내년(2024년) 전망 2024년 엔 달러 환율 전망 - 2년 가까이 계속되는 기록적인 엔저 흐름이 내년(2024년) 상반기에는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가 낳은 일본 경제의 두 가지 왜곡 현상(실질임금 감소, 수출입 물가 역전)이 해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상반기 미/일 통화정책 전환 -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엔화 가치가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미/일 금리차는 엔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2022년 1월 말까지 연 0.25%였던 금리를 2023년 7월 연 5.5%까지 급격히 올리면서 미/일 기준금리차는 5.6%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장기 금리차도 4% 포인트 안팎까지 확대됐다. 금리 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 2023. 11. 20. 중국 경제 리스크 '부동산' 중국 경제 리스크 부동산 - 부동산 시장 침체가 촉발한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부동산 개방은 그 자체로도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데다가, 지방정부 재정을 매개로 또 다른 성장 동력인 인프라 투자까지 지원해 왔다. 금융업까지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위기는 중국 경제의 최대 난제로 지목된다. 토지사용 수입 감소 - 구이저우성의 2022년 말 기준 부채는 1조 2470억 위안이다. 작년 전체 재정 수입액이 3192억 위안의 4배다. 구이저우성의 작년 지출은 5849억 위안으로, 적자가 2657억 위안에 달한다. 연간 회계 자료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만 따져도 18년 연속 적자가 이어진 것이다. 문제는 구이저우 성이 부채를 줄일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점이다... 2023. 11. 19. 부실 숨기는 사모 펀드 운용사 실태 금감원 사모펀드 운용사 233곳 전수 조사 -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이후에도 운용사의 위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자산 운용보고서에 기재하고, 펀드 자금을 불법으로 빼돌리는 사모운용사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위원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 확인된 운용사는 즉각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즉시 퇴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결과 불법 행위 속출 - 금감원은 국내 전체 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에서 다양한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직후인 2020년 5월 당시 존재한 233곳 운용사다. 검사는 2020년 7월부터 시작돼서 최근에 마무리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동산 대체펀드 사모운용사 .. 2023. 11. 15.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