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도시도 소멸 위기 대도시도 소멸 위기 지방 인구 감소가 산업 경쟁력에 영향 -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창원 인구는 2024년 2월 말 기준 100만 6593명이다. 창원, 마산, 진해를 합쳐서 통합 창원시를 만든 2010년 109만 181명에서 14년 만에 8만 3588명이 줄었다. 이런 감소세는 2014년 행정구역 조정이 있었던 청주 흥덕구를 제외하면 지역도시 중 가장 가파르다. 내년쯤에는 인구가 100만명 아래로 내려가면 특례시 지위도 박탈당할 수 있다. 창원의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지역 뿌리산업이 무너지고 있어서다. 한 금형업체 대표는 "경남에는 국가 안보에 필수인 항공, 방위산업, 우주 분야의 주조, 도금, 표면처리 뿌리기업이 많다. 국가 안보와 경제에 기여.. 2024. 4. 3. 다가구 주택 전세 기피하는 중개사들 다가구 전세 기피하는 공인 중개사 - 공인 중개사 사이에서 '다가구 기피'가 확산되고 있다. 전세사기 영향으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사기 노출 위험이 큰 '다가구' 매물 자체를 꺼리는 것이다. 세입자도 다가구 전세를 기피해서 다가구 집주인들은 "세입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현실에 맞는 규제를 해달라고 호소한다. 다가구 전세 기피하게 된 이유 - 중개사 사이에서 다가구 기피가 확산된 결정적인 이유는 작년 11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작년 11월 30일 대법원은 중개업자가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다가구 주택이 임의 경매로 넘어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안에서, 중개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 2024. 3. 16. 낮은 의료 수가에 필수 의료 부족 낮은 필수 의료 수가 - 2022년 7월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 중 한 명이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는 머리를 열어 혈관을 묶는 '뇌동맥류 결찰술'이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아산병원에서도 두 명뿐이었고, 이들마저 모두 출장으로 자리에 없었다. 급하게 서울대병원으로 옮겼지만 간호사는 끝내 숨졌다. 환자 생명과 직결된 국내 필수 의료의 붕괴 위기 현실을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된 핵심 원인에는 비정상적인 의료 수가가 있다. 뇌동맥류 결찰술의 건강보험 수가는 올해 기준 296만 원이다. 한국 와 의료제도가 비슷한 일본은 1140만 원(2019년 기준)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수술 시간만 5~6시간 걸리는 대수술 이지만 20분이면 끝나는 라식 수술.. 2024. 3. 11. 취업 준비 자격증 응시료만 수백만원 취업준비 자격증 응시료만 수백만 원 - 일명 한토컴(한국사/토익/컴활)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금융 3종 공인회계사(CPA)까지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다.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관련 자격증 시장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딸 수 있는 자격증은 모두 취득하려는 취업 준비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자격증 비용이 해마다 오르고 있어서 취업준비생들은 취업난과 비용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자격증은 '다다익선' 일단 따고 보자 - 주요 대학 등에 따르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최소 3개 이상의 자격증을 준비한다. 한토컴으로 불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토익, 컴퓨터활용능력 등은 문과생에게 필수 코스로 여겨진다. 특히 컴활과 한국사는 공기업 입사 때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 2024. 3. 10. 임대차 3법 합헌 판례 내용 임대차 3 법 '합헌' - 헌법 재판소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고려할 때, 집주인의 기본권 제한 정도는 크지 않다고 봤다. 현재 심판대에 오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들은 2020년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 법'이란 이름으로 도입됐다. 헌재는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일부 조항(계약갱신요구 조항), 제6조의 3 제3항 단서 중 제7조 제2항(차임증액한도 조항), 제7조의 2(월차임전환율 조항) 등의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합헌 이유 - 재산권 침해 아니다 -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2024. 3. 9. 비급여 진료 비용 동네병원도 의무 보고 비급여 진료비용 동네병원도 의무 보고 -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보고 의무가 동네 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같은 비료인데도, 병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인 비급여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작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비급여 보고 제도를 3월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동네 의원은 3월 한 달 비급여 진료 항목을 다음 달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병원은 3월과 9월 자료를 제출한다. 보고 대상인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다. 작년 594개에서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해서 474개 늘렸다. 비급여 보고 제도란 - 비급여 보고 제도는 의료 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가격 및 비용과 진료 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2024. 3. 9. 이전 1 2 3 4 5 6 7 8 ···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