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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싸움된 '창업 지원금' 쟁탈전 진흙탕 싸움 된 창업 지원금 쟁탈전 - "1회 120만 원, 3+n회 멘토링,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 창업성공 패키지 사업 선정 광고문이다. 정부의 주요 창업지원 프로그램 일정이 시작되면서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창업자들의 경쟁이 복격화됐다.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등 정부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1억~3억 수준이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창업 컨설팅' -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프리랜서 마켓플랫폼 크몽은 정부지원사업 관련 페이지를 따로 개설해서 운영 중이다. 메인 페이지에 등록된 관련 상품만 40개가 넘는다. 2만~3만 원 안팎인 합격 사업 계획서 공유부터 250만 원대 전문 컨설팅까지 가격대도 다양하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높아질수록 대.. 2024. 3. 7.
철거 예정 주택 종부세 대상 여부 법원 판례 철거 예정 주택 종부세 여부 -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철거 예정인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A종합부동산금융사가 B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20년 귀속 종부세 6억 2000여만 원 중 6억 원을 취소하라"라고 선고했다. 사건 개요 - A사는 2019년 8월 경기 용인시 일대 약 5만㎡를 재개발하는 조합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었다. 이듬해 5월 조합과 사업지 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용인시장은 같은 해 11월 A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했다. 세무당국은 A사가 2020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 2024. 2. 25.
현금 10억 있어야 하는 금수저 특별 공급 현금 10억 있어야 할 수 있는 금수저 신혼 특공 -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적용돼서 시세 대비 10억 원가량 저렴하게 공급되는 메이플자이 분양에 청약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그런데 3.3㎡당 분양가 6700만 원대 아파트에 소득과 자산 제한이 있는 특공이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소득과 자산 제한이 있다 보니, 소득이 낮은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청약이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것이 특공 제도인데, 분상제가 적용되는 강남 청약 시장에서는 '황제 특공'으로 변질되고 있다. 청약홈에 따르면, 메이플자이가 오는 5일 특별공급, 6일 일반공급된다. 총 162 가구 중 81 가구가 특공 물량인데 이 중 신혼부부 특공 29 가구, 생애 최초 특공 15 가구에 자산과 소득 기준이 적용.. 2024. 2. 25.
수능 재수의 경제학 수능 재수의 경제 부담 - 맘에 안 드는 대학, 맘에 안 드는 학과라도 그냥 다닐 것인지, 아니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꽃다운 청춘 1년을 더 바칠 것인지, 올해도 많은 수험생이 이런 고민을 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그 선택이 쉽지는 않다. 한두 푼이 아닌 재수 비용, 1년이라는 시간, 수험생 본인은 물론 부모의 마음고생까지 생각했을 때, 재수는 과연 남는 장사일까? 10개월의 시간과 4000만원의 비용 - 1년 재수하는 데 대학 4년 등록금보다 많은 돈이 들어간다. 서울에 있는 웬만한 학원의 재수종합반은 한 달 수강료가 200만 원을 넘어간다. 교재비, 특강비, 모의고사 비용 등은 별도다. 다 합치면 월 300만 원에 이른다. 2.. 2024. 2. 22.
청년 맞춤 공유 임대 아파트 출시 정부 주택공급 유형 다양화 - 정부는 공유주거 아파트를 비롯해서 주택공급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유주거란 침실/화장실 등 필수 개인 공간은 개별로 제공하면서 주방/거실/체육시설 등 공유 가능한 공간은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형태다. "수요를 조사해 보면 예전과 달리 싱크대가 있는 부엌이나 세탁기가 있는 다용도실 등을 활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젊은 층의 달라진 공간 활용 패턴을 고려한 주택공급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에 거실/주방/세탁실 등을 공유하고 워크센터 /스터디룸 등 코리빙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공유아파트'를 보급하는 안부터 검토하고 나섰다. 이 같은 주택을 공공임대에서 시작해 반응이 좋으면 공공분양까지 넓힌다는 방침이다. 공유주거.. 2024. 2. 21.
중소기업 특별 세액 공제 효과 미미하지만 계속 유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효과 - 1992년 도입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는 조세지출 효과가 없다는 잇따른 지적에도 30년 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금 감면제도 중 하나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농업, 광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 기준 수혜 대상 업종은 48개다. 이들 업종에 해당하면 신규 투자 규모와 실적 등에 상관없이 단지 중소기업 요건만 충족하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5~30%를 최대 1억 한도에서 감면받는다. 올 한 해 감면 규모만 2조 6474억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이처럼 무조건적인 특별세액 감면을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 특혜"라고 지적한다..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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